용적률은 선물이 아닙니다.
더 높게 짓게 해주는 대신, 더 많이 돌려받아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역세권.
직장 가까운 곳.
학교와 병원이 있는 곳.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집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역세권은 더 높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용적률만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건 땅주인 로또가 됩니다.
시행사 특혜가 됩니다.
주변 집값을 또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용적률을 올려준다.
대신 늘어난 이익 일부는 공공이 환수한다.

공공분양.
장기전세.
공공임대.
학교.
공원.
환승시설.
보행로.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빠르게 하려면 매번 협상해서는 안 됩니다.

역세권 개발 유형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환승역형.
일반역세권형.
준공업지역 복합형.
상업지역 주거복합형.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형.

유형별로 용적률,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 학교 부담, 교통시설 부담을 미리 정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처음부터 계산이 됩니다.
지자체도 매번 새로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도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도 현금만 받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실제 주택과 생활 인프라로 받아야 합니다.

공공분양 몇 호.
장기전세 몇 호.
공공임대 몇 호.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환승통로.
주차장.

이런 식으로 실물로 받아야 합니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단순히 아파트 더 짓는 일이 아닙니다.
도시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교통 대책 없는 고밀개발은 안 됩니다.
학교 대책 없는 고밀개발도 안 됩니다.
공공기여 없는 용적률 상향도 안 됩니다.

더 높게 짓게 하되,
그 이익을 무주택자와 도시 전체가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역세권 개발이 특혜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