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을 팔면 한 번 돈을 벌지만,
국가 땅에 집을 지으면 국민이 계속 삽니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버리면, 그 땅은 곧바로 분양가가 됩니다.
민간은 토지비, 금융비용, 이윤을 전부 분양가에 얹습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가 나와도 싸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팔면 안 됩니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민간은 시공으로 참여하고,
분양과 임대는 공공이 설계해야 합니다.

물론 공격은 나올 겁니다.

“LH 빚잔치 아니냐.”
“공기업이 또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 직접시행에는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사업별 회계 공개.
건설 원가 공개.
민간 시공사 경쟁입찰.
분양 수익의 주택 재투입.
공공기관 내부 투기 상시 감사.
사업 실패 책임 구조 명확화.

그리고 재원 구조도 분명해야 합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되, 건물 공급 방식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일부는 장기공공임대.
일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일부는 지분적립형 분양.
일부는 일반 공공분양.
일부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이렇게 섞어야 합니다.

분양 수입은 다시 다음 공공택지 개발 재원으로 돌립니다.
임대 수입은 유지보수와 장기 운영비로 씁니다.
토지는 팔지 않고 공공 장부에 남깁니다.

이 구조가 쌓이면 공공은 단순 시행자가 아니라 장기 토지관리자가 됩니다.

공공이 다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공이 땅을 쥐자는 겁니다.

땅은 공공이 통제하고,
건설은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고,
개발이익은 다시 국민 주거로 돌리는 구조.

국가 땅을 팔아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땅으로 집값을 누르는 정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