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눈높이는 이미 높아졌습니다.
잠만 자는 방을 집이라고 부르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청년주택, 1인 가구 주택, 역세권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작은 집들이 많이 공급됐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집도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들어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작은 집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을 올려야 합니다.

6평, 8평짜리 공간을 대량으로 지어놓고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공간.
일을 할 공간.
쉴 공간.
짐을 둘 공간.
친구나 가족이 잠깐 와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
소음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공간.

이런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집을 원합니다.

혼자 산다고 좁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라고 불편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낡은 집에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 공급 정책은 숫자를 채우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집을 크게만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공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주택은 기준을 올려야 합니다.

법정 최저주거기준만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말 그대로 최저 기준입니다.

앞으로의 공공 주택은 “최저 주거”가 아니라 “정상 주거”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1인 가구라도 최소한 침실과 생활공간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수납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방음과 단열 기준도 강화해야 합니다.

작은 집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살 만해야 합니다.

작지만 살 만한 집과, 그냥 좁은 방은 다릅니다.

층간소음, 벽간소음, 단열, 환기, 수납, 주차, 안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공급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몇 호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살 만한 집을 지었느냐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