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안에 입주시키려면 새 도시를 그릴 게 아니라, 멈춘 집부터 살려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림판이 아니라 현장판입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신도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구 지정하고, 보상하고, 광역교통 만들고, 학교 짓고, 분양하고, 공사하고, 입주까지 가려면 임기 안 성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4~5년 안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진행 중인 곳에서 나옵니다.

착공했지만 공사비 문제로 느려진 사업장.
인허가는 났지만 금융 문제로 멈춘 사업장.
준공 후 미분양.
공공이 매입할 수 있는 신축 비아파트.
공공부지 위에 바로 지을 수 있는 임대·분양 주택.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도심 소규모 정비.
공실 오피스텔/상가 주거 전환.
모듈러 방식의 순환이주 주택.

이런 물량은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기 안 입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전국의 멈춘 사업장을 전수 조사합니다.
왜 멈췄는지 원인을 분류합니다.

공사비 문제인지.
PF 금융 문제인지.
인허가 문제인지.
분양가 문제인지.
민원 문제인지.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사업장부터 바로 살려야 합니다.

공공이 일부 물량을 매입 확약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붙여 금융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조건을 중앙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실 사업자에게 무조건 돈을 넣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성을 검증하고, 공공이 받을 몫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이 금융 보증을 해주는 대신, 일정 물량은 공공분양이나 장기임대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세금만 쓰는 게 아니라, 멈춘 현장을 공공주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늘리는 것보다,
멈춘 현장을 입주로 바꾸는 게 훨씬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