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와 착공을 섞는 순간, 정책은 신뢰를 잃습니다.
공급 통계가 아니라 입주 달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 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게 숫자 장난입니다.

입주.
착공.
분양.
인허가.
택지 지정.

이걸 전부 섞어서 “몇십만 호 공급”이라고 말하면 듣기에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입주는 사람이 들어가는 집입니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한 집입니다.
인허가는 아직 종이 위의 집입니다.
택지 지정은 더 먼 이야기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집이 없는데 공급했다고 하면 바로 압니다.

그래서 숫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입주 예정 물량.
착공 물량.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
택지 확보 물량.

이걸 따로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4~5년 안에 입주 가능한 물량입니다.

임기 안에 입주하는 집이 몇 호인지.
이미 착공한 집은 몇 호인지.
멈춘 사업장 중 다시 돌릴 수 있는 곳은 몇 호인지.
준공 후 미분양을 공공이 매입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몇 호인지.

이걸 매달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홍보자료가 아니라 공개 대시보드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몇 호가 입주 예정인지.
몇 호가 착공 중인지.
몇 호가 멈췄는지.
왜 멈췄는지.
몇 월까지 해결할 것인지.
담당 기관은 어디인지.

이 정도는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국토부, 지자체, LH, SH, GH가 각각 다른 숫자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공개 시스템에서 같은 숫자를 봐야 합니다.

반대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또 숫자 부풀리기 아니냐.”
“입주도 안 되는 걸 공급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공격을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입주 기준으로 말하면 됩니다.

착공은 착공이라고 말하고,
인허가는 인허가라고 말하고,
입주는 입주라고 말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은 신뢰 싸움입니다.
신뢰는 숨긴 숫자가 아니라 공개된 입주 달력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