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은 약속이고, 입주는 결과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조감도가 아니라 열쇠가 나와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면 늘 공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급이라는 말은 너무 넓습니다.

택지 지정도 공급이라고 합니다.
인허가도 공급이라고 합니다.
착공도 공급이라고 합니다.
분양 예정도 공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4년, 5년 안에 들어갈 집이 있느냐.

이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장기 신도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면 임기 안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새 택지를 지정하고, 보상하고, 기반시설 깔고, 분양하고, 공사해서 입주까지 가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답은 분명합니다.

이미 도시 안에 있는 땅.
이미 인허가가 난 사업장.
착공 직전인데 멈춘 사업장.
준공 후 미분양.
공공이 가진 부지.
공실 오피스와 상가.
노후 공공임대.
도심 소규모 정비.
모듈러 이주주택.

이런 것들을 먼저 긁어 모아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가 전국의 주택 사업장을 등급으로 나눠야 합니다.

1년 안에 입주 가능한 물량.
3년 안에 입주 가능한 물량.
5년 안에 입주 가능한 물량.
그 이후 장기 물량.

이렇게 나누고, 집값 안정 대책에는 앞의 세 가지 물량만 넣어야 합니다.

7년 뒤, 10년 뒤 물량을 임기 내 대책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장기 도시계획이지, 당장의 주거 안정 대책은 아닙니다.

공급 정책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몇 만 호를 발표 했다”가 아니라,
“몇 만 호가 5년 안에 입주 한다”로 바꿔야 합니다.

집값을 잡는 건 말이 아닙니다.
입주 물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