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뜻 이해하지만…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동아일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와서
TF에서 그렇게 하지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다'
이런 애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당원들을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네요
김민석 “李 뜻 이해하지만…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동아일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와서
TF에서 그렇게 하지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다'
이런 애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당원들을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네요
設令 강득구, 강병원, 강훈식,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권지웅, 기동민, 김경협, 김광진,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사열, 김성주, 김승남, 김영배, 김영웅, 김영주, 김옥두,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한규, 김해영, 김회재, 김효은, 노영민, 맹성규, 민홍철, 박광온, 박래용,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홍근, 배재정, 서누리, 서동영, 설훈, 소병철, 소영환,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호영, 양기대, 양정철, 양향자, 어기구, 오관덕,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유승희, 유은혜, 윤건영,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이건태, 이개호, 이광재, 이낙연, 이병훈,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연희, 이원욱, 이원택, 이용선, 이장섭, 이훈, 임태형, 임호선,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해철, 전혜숙, 정운현, 정춘숙, 정태호, 조응천, 조정훈, 천준호, 최성, 최운열, 최인호, 최종윤, 한준호, 허영, 허종식, 현근택, 홍기원, 홍남기,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명선, 황희
정청래와 양자구도라면 어쩔수 없이 집권2년차를 맞는 대통령이 원하는 바 대로, 대통령에 힘 싣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지만 끝까지 정 안 가는 캐릭텁니다.
그래도 참모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니 그냥 바지로 생각해야 하나 싶습니다.
김민석 자기 살자고 급하니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실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급했을 때가 되니 김민석다운 모습이 나오네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말했지요.
악용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 보완수사권까지 막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구요.
대통령의 생각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 슬로건화가 된 이상 그냥 국회에 맡기는게 좋겠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뭐, 코어지지자 분들은 제한적이든 예외적이든 피해자를 위해서든
다 필요없고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기때문에
그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며, 검찰개혁의 완전한 실패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4대 개혁입법 싸움을 보는 듯해요.
제1전선이 국가보안법 철폐였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의 일부 개정 정도로 타협을 주문했고,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만을 밀어부치다가 개혁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결국 문제 조항 개정도 실패하고 말았죠.
지금은 검찰개혁 탈레반들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천부인권 수준으로 숭앙하는 수준이라
대통령이 주문한 숙의라는 과정이 끼어들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 분들 얘기하는걸 들어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완전 폐지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한방에 다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정권교체를 한 보람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답받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큰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코어"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업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로 인한 비판은 대통령의 몫이죠. 뭐.
한다하니까 또 뭐라하고
정녕 폐지를 바라는 사람인지
단지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어가고 싶은건지
의문이 들수밖에 없네요ㅎㅎ
당대표 출마하면서 하지도 않을 달콤한 말 수사권 폐지요?
믿음이…
tf에서 보여줄수 있었잖아요
하겠다란 말은 믿을수가 없죠
그럼 국힘 공약만 봐도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리고 실제 이루어 놓은 결과를 봐야죠
노무현 배신했는데, 너무 하찮은 것에서 벌써 이재명을 배신하는 모양새입니다.
하물며 이대통령 힘빠지면 어떨까요? 제발 뉴재명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언젠가부터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 방패막이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