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뜻 이해하지만…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동아일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와서
TF에서 그렇게 하지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다'
이런 애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당원들을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네요
김민석 “李 뜻 이해하지만…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동아일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와서
TF에서 그렇게 하지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제가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다'
이런 애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당원들을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네요
設令
정청래와 양자구도라면 어쩔수 없이 집권2년차를 맞는 대통령이 원하는 바 대로, 대통령에 힘 싣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지만 끝까지 정 안 가는 캐릭텁니다.
그래도 참모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니 그냥 바지로 생각해야 하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말했지요.
악용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 보완수사권까지 막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구요.
대통령의 생각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 슬로건화가 된 이상 그냥 국회에 맡기는게 좋겠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뭐, 코어지지자 분들은 제한적이든 예외적이든 피해자를 위해서든
다 필요없고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기때문에
그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며, 검찰개혁의 완전한 실패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4대 개혁입법 싸움을 보는 듯해요.
제1전선이 국가보안법 철폐였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의 일부 개정 정도로 타협을 주문했고,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만을 밀어부치다가 개혁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결국 문제 조항 개정도 실패하고 말았죠.
지금은 검찰개혁 탈레반들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천부인권 수준으로 숭앙하는 수준이라
대통령이 주문한 숙의라는 과정이 끼어들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 분들 얘기하는걸 들어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만 완전 폐지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한방에 다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정권교체를 한 보람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답받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큰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코어"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업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로 인한 비판은 대통령의 몫이죠. 뭐.
한다하니까 또 뭐라하고
정녕 폐지를 바라는 사람인지
단지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어가고 싶은건지
의문이 들수밖에 없네요ㅎㅎ
당대표 출마하면서 하지도 않을 달콤한 말 수사권 폐지요?
믿음이…
tf에서 보여줄수 있었잖아요
하겠다란 말은 믿을수가 없죠
그럼 국힘 공약만 봐도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리고 실제 이루어 놓은 결과를 봐야죠
노무현 배신했는데, 너무 하찮은 것에서 벌써 이재명을 배신하는 모양새입니다.
하물며 이대통령 힘빠지면 어떨까요? 제발 뉴재명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언젠가부터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 방패막이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