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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열이 일상인 공안 사회가 되어가고 카촬죄에 대한 고찰 16

2
2026-06-22 19:01:13 58.♡.108.34
베이비페이스


7월 7일부로 우리의 입은 막힙니다. 뭐 이런 이야기 길게하면 정치적으로 갈 수 있으니 이건 그냥 넘어가고,


카촬죄가 보니까 최대 징역 7년이더라고요?
다들 아시다 시피 조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저기서 말하는 신체는 보통은 확대하거나 도드라져 보이게 찍는걸로 실무상 판단하는데요,


그럼  갤럭시 s10으로 안되는 줌땡겨서 화질 뭉개진 엉덩이는 불법이고


멀리서 사진의 1/20도 안되는 여자 핫셀블라드로 찍고 집가서 크롭한건 합법입니까?


참 국민성이나 사회가 너무 상식도 안통하고 서로 감시와 통제를 독려하는 사회같아서 정말 싫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인보고 "한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사회주의같다" 라고 하겠습니까 답답해서 써봅니다

베이비페이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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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샤오룽바오
IP 124.♡.237.137
19:06 2026-06-22 19:06:27 / 수정일: 2026-06-22 19:07:19
·
범죄 여부 판단기준은 확인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본인 뇌피셜인가요?
베이비페이스
IP 58.♡.108.34
19:08 2026-06-22 19:08:35 / 수정일: 2026-06-22 19:09:17
·
@샤오룽바오님네 실무상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옆집 변호사 한테 물어보시죠
샤오룽바오
IP 124.♡.237.137
19:12 2026-06-22 19:12:09
·
그러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확대하거나 도드라져 보이게 촬영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베이비페이스
IP 58.♡.108.34
19:13 2026-06-22 19:13:24 / 수정일: 2026-06-22 19:13:32
·
@샤오룽바오님 님 사진첩 한번 보시고, 우연히 타인의 신체가 나온 사진이 한장도 없을까요?
샤오룽바오
IP 124.♡.237.137
19:16 2026-06-22 19:16:23 / 수정일: 2026-06-22 19:17:43
·
@베이비페이스님
그런 사진 있다고 처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가요? 아니면 님의 뇌피셜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에버랜드에서 사진찍어서 지나가는 사람 찍히면 다 7년형 받는 건가요?
이런 상식선의 질문도 옆집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베이비페이스
IP 58.♡.108.34
19:17 2026-06-22 19:17:56
·
@샤오룽바오님 그냥 그렇게 귀막고 사세요
샤오룽바오
IP 124.♡.237.137
19:20 2026-06-22 19:20:04
·
@베이비페이스님
아니 기사를 억지로 확대 해석하신 것 같아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뭔 귀를 막았다고 하십니까.
siyo.co.kr
IP 106.♡.202.227
19:12 2026-06-22 19:12:12 / 수정일: 2026-06-22 19:13:17
·
원래 5년이였는데 조주빈 이후로 7년으로 늘었습니다.
절도처럼 기소유예 못받는게 카촬이죠.
7일부터 국가에서 검열하는건 야짤? 일걸요..
멋진홍
IP 118.♡.174.93
19:22 2026-06-22 19:22:25
·
무슨 얘길 하려는건지 모르겠네요.
하셀로 찍고 집에 가서 확대하면 "합법" 이 아니라, "불법"인데 안 걸린겁니다.
안 걸린다고 합법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화질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가 문제인거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4.196
19:27 2026-06-22 19:27:33
·
사이트 검열이야 진짜 문제지만...
이건 좀...
베이비페이스
IP 58.♡.108.34
19:46 2026-06-22 19:46:2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으로 언제든 무고한 희생양 만드는건 일도 아닙니다.
G - 1
IP 211.♡.164.133
19:28 2026-06-22 19:28:51
·
카촬로 잡혀가는 경우에 억울한 경우가 있었나요?
베이비페이스
IP 58.♡.108.34
19:30 2026-06-22 19:30:02 / 수정일: 2026-06-22 19:30:10
·
@G - 1님 위에 말했던 핫셀로 대충 멀리서 찍으면 괜찮고, 확대하면 화질 구려서도 처벌받는 본질을 보지 않고 처벌에만 급급한 통제사회를 지적하는겁니다.
G - 1
IP 211.♡.164.133
19:36 2026-06-22 19:36:14 / 수정일: 2026-06-22 19:37:12
·
@베이비페이스님 그게 아니죠. 적어도 카촬로 잡혀가거나 처벌받는게 억울하거나 이상하지 않으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불법이나 이상한 상황이면 그걸 잡을 제도를 만들면되지 지금 법으로 처벌받는게 문제일수는 없죠. 님이 말한게 불법일수는 있지만 처벌이나 적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걸 못하다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게 납득이 안가는데요. 거기다가 누구나 공감하는 범죄를 처벌하는건 통제사회가 아닙니다
report
IP 118.♡.74.179
19:41 2026-06-22 19:41:05 / 수정일: 2026-06-22 19:41:18
·
@G - 1님
과연 불가능할까요?
누가 일부러 찍었다고 우기고 확인해 보니
다른사람과 함께 찍힌게 발견되면?
무고 피해자가 소수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이비페이스
IP 58.♡.108.34
19:45 2026-06-22 19:45:43
·
@G - 1님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들이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권력을 줍니다. 지들 멋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7월 7일 법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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