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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문재인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부동산 정책 23

3
2026-06-22 18:00:34 118.♡.10.231
제롬과알리사

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어도 정책의도에서는 선의를 느낄수있었습니다. 

무주택자 보호 , 다주택자 규제 등 집 없는 사람을 돕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혼을 전세로 보내면서 집값의 미친듯한 상승을 보며 좌절을 했지만 결과야 어찌됐든 정책의도에서는 선의를 느낄수있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패한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모습을 보고 실패에서 배움이 없고 지도자의 어떤 집착이 보이기시작합니다..

전 이제 유주택자이지만, 제 후배들을 위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응원할수가 없습니다.

제롬과알리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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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일일신
IP 211.♡.203.141
06-22 2026-06-22 18:02:50 / 수정일: 2026-06-22 18:04:07
·
보유세 한번 늘려본적 없는데 실패한 정책이라니... 0 시도 1 실패인가요
매드치킨
IP 14.♡.122.248
06-22 2026-06-22 18:23:48
·
@일일신님

지금까지 내놓은건 정책이 아닌가봐요?
토허제, 주담대 규제, 양도세 유예종료 등등이요
Change~ Getta!
IP 175.♡.148.130
06-22 2026-06-22 18:04:56
·
실패를 확정하고 글을 쓰시네요.
클까성
IP 58.♡.250.115
06-22 2026-06-22 18:05:38
·
3년 후에 평가 바랍니다.
L.in.E
IP 118.♡.7.121
06-22 2026-06-22 18:05:48
·
그시절엔 무주택자였고 지금은 유주택자라 본인의 입장이 바뀐건 아니시구요??
재벌집막내딸아버지
IP 112.♡.187.6
06-22 2026-06-22 18:06:25
·
이미 실패군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한거 아닌가요!
설빔
IP 211.♡.167.166
06-22 2026-06-22 18:10:54
·
누가보면 이재명정부가 한 4년은 한거같아요
그시절그때
IP 218.♡.203.3
06-22 2026-06-22 18:13:11
·
나뉘누눼노
IP 121.♡.147.184
06-22 2026-06-22 18:13:53
·
정책에 무슨 선의 타령입니까 결과로 말하는거죠
빠르게
IP 140.♡.29.1
06-22 2026-06-22 18:14:17
·
보유세 매기면 적극지지합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지지율도 하락도 감수하는 대통령
타용기타
IP 27.♡.242.52
06-22 2026-06-22 18:14:32
·
사실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 의도에 선악을 논하는 것 만큼 무의미한게 없지요.
vsmadm
IP 210.♡.232.133
06-22 2026-06-22 18:15:34 / 수정일: 2026-06-22 18:20:48
·
경제에 있어서 범법이 아닌데 선악을 매기면 왜곡되게 되어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 - 우리는 이 문제를 5년전에 겪어봤어요
1주택 보유세요? ㅎ 보유세 부담되서 너도나도 빨리 팔려고 가격내려서 팔아서
집값이 내려간다고요? 좀 있으면 감세로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유치천년봉이아빠
IP 125.♡.29.18
06-22 2026-06-22 18:20:37
·
뭘해야할까요
Mtwsul
IP 211.♡.206.12
06-22 2026-06-22 18:22:30
·
정책 23연실패 대기록을 세워놓고 선의 타령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어이이선생
IP 112.♡.91.45
06-22 2026-06-22 18:24:10 / 수정일: 2026-06-22 18:25:05
·
… 선의를 느낄수있었습니다. —> 주관
… 돕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 주관
… 결과야 어찌됐든 정책의도에서는 선의를 느낄수있었습니다. —> 주관
… 어떤 집착이 보이기시작합니다. —> 주관
… 제 후배들을 위해서 … —> 주관

글이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객관적이려는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요? 첫 문장주터 마지막 문장까지 지극히 주관적인 글이네요. 그 주관에도 동의가 안될 뿐더러.
쇼팽좋아
IP 106.♡.72.135
06-22 2026-06-22 18:32:44
·
선의가 있었는지는 진짜 알 수 없는거 아닌가요
CIRRUS
IP 122.♡.84.152
06-22 2026-06-22 18:40:27 / 수정일: 2026-06-22 21:56:33
·
오답노트가 이미 존재 하는데 전혀 참고하지 않고 더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답답한 거죠 기존 부동산 공약 폐기하고 부동산 상승을 규제와 세금으로 잡겠다고 천명한 건 무리수 였어요 과거 핀셋 규제지역 지정 풍선효과가 두려워 유래없이 토허제로 서울.경기도 싹 묶은게 1년도 채 안되었는데 파격적인 조치라며 지지도 받았었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거대풍선효과가 나오며 수도권 주택매매,임대시장 동시 폭등을 경험하게 되었죠 몇 개월 동안 부동산시장 규제하고 드잡이 한 결과가 기대 이하 이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고전 할 수 밖에 없죠 보유세 상향 확정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과도한 유동성 때문에 주택가격, 임대시장이 계속 상승 할 여지가 있다는 건 모르는 척 해도 다들 알 잖아요 아이러니 하지만 이런 규제를 할수록 더 오르고 주거비용은 전가되죠 2년 후 총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기우 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밀댓글입니다
IP 106.♡.210.92
06-22 2026-06-22 18:50:52
·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릴거면 내리던가
올리고 세금을 더 걷던가

그러나
부동산은 올라가고(전월세도 폭격맞았고)
세금도 올린다는 시그널 계속 주고

유주택자도 실망하고
잠재적 주택 매수계획있는 무주택자도 실망하고
전월세입자도 실망하고

딱 하나의 부류만 해피하죠
잠재적 주택 매수계획도 없고 전월세도 안 살고있는 독립이 필요없는 사람...

전 국민중에 비율로 따지자면 이 부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POOHOLIC
IP 220.♡.65.47
06-22 2026-06-22 19:03:30 / 수정일: 2026-06-22 19:04:35
·
@비밀댓글입니다님 그 와중에 부모님이 서울수도권역 아파트를 보유중이면 또 해피하지 않죠. 나중에 세금 다 떼고 나면 화장실 한 칸 물려받으려나요?

온갖 방송에 나오는 이광수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고 행복해지는 사람만 행복해지는 정책이죠.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은 그 모든게 궤변이고 괴언인걸 다 알잖아요.
alkits
IP 218.♡.97.214
06-22 2026-06-22 20:18:46 / 수정일: 2026-06-22 20:57:57
·
@비밀댓글입니다님 지방에 사는 보유세 타격 없는 사람들이나 빌라나 오피스텔 사서 안오른 사람들 또는 공공임대 사는 사람들이 많을 듯합니다
그냥 대부분 나만 아니면 되는 배아픈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모아레스
IP 92.♡.121.34
06-22 2026-06-22 19:04:47 / 수정일: 2026-06-22 19:05:53
·
부동산충이세요? 지금 뭐 정책이 나온게 있어요?
섣불리 세금 올리지마라 협박하는 버러지보다
낫기를 바래보지만…ㅋ
행복한내일
IP 203.♡.217.231
06-22 2026-06-22 20:43:33
·
masaki99x
IP 173.♡.239.92
06-22 2026-06-22 20:55:49 / 수정일: 2026-06-22 20:55:59
·
세제자체는 건들인거 없이 그냥 유예시켰던거 끝냈을뿐 세금을 이용한건 없는데요.
다만 구두개입정도로 하고 있을뿐,이건 문재인정권떄도 계속 나오던 말이었는데 뭐가 문제지요?
그리고 문재인정권때는 부동산외에 재산증식 방법을 만들어 놓질 않아서 재산이 계속 부동산에 묶여있기만 했는데, 이재명정권은 대안을 만들어 주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중인데 이건 선의가 아닌가요?

님 말씀대로 문재인정권에게 선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정권도 그건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부동산에서 만큼은 무능했고 어설펐다면, 이재명정권은 지금까지는 단호하고 진심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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