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지원 연령을 몇 세로 하느냐, 마느냐, 표 떨어지는 것 감수하고 추진 하느냐 마느냐 고민할 필요 없이,
인구연령분포에서 상위10% 던, 상위 15%던 지원하는 연령 비율을 정하고,
매년 1월 1일에 리셋해서 적용되는 연령을 발표하면 자동적으로 조절되니,
매번 조정할때마다 잡음 생기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매번 지원 연령을 몇 세로 하느냐, 마느냐, 표 떨어지는 것 감수하고 추진 하느냐 마느냐 고민할 필요 없이,
인구연령분포에서 상위10% 던, 상위 15%던 지원하는 연령 비율을 정하고,
매년 1월 1일에 리셋해서 적용되는 연령을 발표하면 자동적으로 조절되니,
매번 조정할때마다 잡음 생기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같은 나이인 사람은 다 되던 안되던 하는거죠.
해마다 올해는 되고 내년엔 안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경계 연령인 사람들만 되나 안되나 문제가 될 뿐 진짜 고령층은 계속 지원받을 테니 큰 문제 없지 않을까요?
점점 고령자 비율은 많아지니까 경계 연령인 사람들은 기존 고령자보다 몇년씩 지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일단 포함되게 되면 보통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고령자 폭발하는데 그대로 조정없이 지원하는 것도 예산문제, 지하철공사 부실화 문제 등 문제가 많을 것 같구요.
정책에 예측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내년에 내가 적용이 되느냐를 알아보려면 올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판단하고 해야 하는데
그걸 개인이 알아볼 리 없으니, 매년 정책 당국에서 발표해야 할 거고
그 발표를 매번 볼 리가 없으니 지하철 역마다 매년 바꿔서 안내 붙이고... 문의 답변하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경우 쥐어짜면서 요금압박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무료 교통 하지 말고 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세요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거라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게 안될 것 같으면 자동조정이라도 해서 고령자 많아지면서 부담이 해마다 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거구요.
지하철은 매년 적자가 쌓이는데 지원없이 무료승차만 늘리면 안전은 어떻게 하나요.
무료승차는 정책자체를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보조금은 노인 기초연금에 포함시켜 주면 되고요.
현실성 없을겁니다
무료 이용이 강제되면 지금보다 안전 인력 깎는 거 아닌가 걱정되네요.
또 지금도 있는 문제인 지하철 근처 주민만 이득보고 이동권이 있는 건 그대로가 되고요. 무료면 지출이 늘어나는 노선 확장은 꿈도 못꾸어야 할텐데, 부동산에 표는 못 잃어서 그것도 받아주면 운영비 보전 탓에(지금처럼 알아서 메꾸라고도 못하고) 세금은 더 나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