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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슈+] '내란' 박성재, 징역 25년‥'한덕수보다 적극 가담, 기여도 높아' 8

8
2026-06-22 17:21:01 211.♡.196.227
SUPERLINE

하나 둘씩 정리되는건가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SUPERLIN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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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포톤84
IP 183.♡.14.244
06-22 2026-06-22 17:22:04
·
중형 선고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청금석
IP 223.♡.74.1
06-22 2026-06-22 17:32:51
·
어우~ 속이 뻥! 뚫리네요.
Rabbitbunny
IP 106.♡.68.106
06-22 2026-06-22 17:38:13
·
전직 영장전담판사 3마리들..

박정호,정재욱,이정재

이 조희대 꼬봉 3인방,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에 사법부 권한이양 논의 협조할려한 내란주요임무종사자 조희대. 이들 책임 묻지 않습니까?
마맘하이
IP 218.♡.220.154
06-22 2026-06-22 17:38:16 / 수정일: 2026-06-22 17:39:49
·
유일하게 정상적인? 판사입니다. 한명만 있는거 같아요.... 걱정입니다
항소심 대법원 가면 줄줄이 무죄 아니면 폭탄세일 일텐데....

특히 가가멜?같이 생긴 구. 법제처장이 공소기각으로 빠져 나온게 충격입니다. 진짜 충격 가가멜 얌생이....
낮밤
IP 210.♡.250.53
06-22 2026-06-22 17:40:59
·
내란범 사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순조롭게 돼 가는지도 궁금하네요.
윤석열이는 정권 찾아오면 4년 뭐 금방이지 이러면서 쎈 척하고 있을 것 같은데
뿌리꽝
IP 175.♡.77.217
06-22 2026-06-22 17:53:00
·
판사가 누구입니까 ? 판결이 좋네요
KellloHitty
IP 46.♡.161.221
06-22 2026-06-22 17:57:55
·
역시 이런 글에는 메모가 없네요 ㅎㅎ
포모사피엔스
IP 118.♡.13.61
06-22 2026-06-22 17:59:45
·
2찍 간첩들 주댕이 못놀리게 찍어눌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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