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둘씩 정리되는건가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박정호,정재욱,이정재
이 조희대 꼬봉 3인방,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에 사법부 권한이양 논의 협조할려한 내란주요임무종사자 조희대. 이들 책임 묻지 않습니까?
항소심 대법원 가면 줄줄이 무죄 아니면 폭탄세일 일텐데....
특히 가가멜?같이 생긴 구. 법제처장이 공소기각으로 빠져 나온게 충격입니다. 진짜 충격 가가멜 얌생이....
윤석열이는 정권 찾아오면 4년 뭐 금방이지 이러면서 쎈 척하고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