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사회... 소송천국 특징...
이게 언뜻보면 법으로 공평하게 가리는 사회같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그냥 잘못걸리면 인생 망합니다.. 좋은 로펌 못사면..
우리나라도 변호사들이 경쟁 빡새고 이러니 계속 무슨 특채를 해달라느니... 온갖 소송 돈 나올 분야만 계속
사회적갈등 만드는것이 자기들 잇권에 유리하니.. 정치권 진출부터.. 정치논평에.. 미국식으로 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제 형사사법도 더 복잡해지고.. 경찰이 무능 부패. 검사가 무능하게 공소. 영장청구할경우
그과정에서 로펌이 이익보는거죠 뭐..
미국 사법은 미디어와 달리 절대 정의로운 구조가 아니죠.
수사가 들어가는 분야는 형사입니다
민사는 검찰도 없고 경찰도 없고 수사도 없어요
미국의 소송천국은 다 민사건들입니다
형사건은 완벽하게 기소 수사가 분리되어있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공정해요
검사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우리나라 형사체계보다는 훨씬 공정합니다
분명 우리나라보다 훨씬 공정해요 라고 썻습니다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저 제도가 공정하다는 말씀 못 하실 걸요?? 효율적이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로 정평이 난 걸요
폴리바게닝 은 협조하면 형량 깍아줄께 라는 미국식 합리주의라고 볼수있죠
장단점이 있는 제도고요
그래도 깍아주는 선에서만 가능한거고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도 먼지하나 까지 털고 증거조작해서 유죄로 만들수가 있고요
아무리 죄가 커도 불기소 처분해버리면 끝입니다
세계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 검사가 더 큰권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거죠?
미국식이 최선이고 문제 없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공정해요"라고 말했죠
근데 미국의 경우 형량 거래가 성사되면 사실상 결정은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깎아준다는 건 당사자가 유죄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 건데 형량거래는 무고한 이들도 유죄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제도보다 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형량거래는 말그대로 거래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해야 거래가 되는거잖아요
민사쪽 합의와 비슷한 효과입니다
검사가 일방적으로 5년 10년 줄수있는게 아니에요
본인이 무죄가 확실하면 거래를 안하면 되는거지 않나요?
님은 우리나라 검사가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미국이 더 공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형량 거래를 하는 건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가 아닌가요? 오히려 형량도 저쪽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우리나라 검사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데요.
사법제도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통념에 맞습니다. 근데 공정성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낫다고 하신다면 그건 좀 의문이네요.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점점 늘어날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