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아쉽고 당황스러운 점이..

보완수사권 관련 이슈가 개혁/반개혁을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거나, 

마치 반대하는 사람을 낙인찍는 전가의 보도처럼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글 쓰기도 좀 겁이 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서도, 시민단체나 일각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분명 논의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께서도 '숙의'에 방점을 찍고 표현을 하신 바가 있어서요.

그게 내가 정권을 잡고보니 이제부터는 검찰을 써먹어야겠다, 고 딴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까지 해 놓은 개혁안들만 봐도 검찰 써먹을 생각이면 여기까지 밀고 오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

대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말씀대로 추후 수정할 수 있다고손 치더라도,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 사건들만 가지고 언론이나 야당이 어느 순간 들고 일어나면 타격 받는 쪽이 정부와 대통령일 것임은 자명하거든요.

고치면 되지, 말은 쉽지만 이미 여론이나 언론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나서 고치면 그 때 주도할 수 있는 동력 같은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랄까,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안되다보니, 

정부 쪽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숙의'해서 국회가 결정을 해달라고 떠 넘긴 느낌입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요. 

숙의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도 될테고, 부작용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중들이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등 떠밀려 마지못해 개혁하는구나, 하고 보이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통령님이나 총리의 스탠스가 딱 그 모양이거든요.

클리앙은 모 커뮤니티처럼 극단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의견, 저 의견 다 나오니까요) 

분위기가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부작용에 관한 부분을 언급만 해도 검찰개혁 안하겠다는 거냐? 는 식이에요 솔직히..

그걸 악용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논의 자체를 미루고 부정하는 것은.. 

제 생각에 책임있는 집권세력이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슬로건으로 정치하는 것이 제일 쉽잖아요.. 

그냥 딱 슬로건으로 밀어 붙이더라도, 토론과 숙의의 과정, 

어떤 문제나 부작용이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분들은 

전문가들 이상으로 그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서도 전적으로 폐지하는게 맞다고 보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혈기왕성하던 시절에

이라크 파병 건과 FTA 추진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때 뭘 알았다고..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때를 기억해보면 합리적인 논의나 의사결정 과정이 있지도 않고, 다들 슬로건으로 공격하기 바빴어요.

저도 쉽게 휩쓸려서 노무현이 변했다고 그랬었고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믿고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지지자들 뜻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하더라도..

이제는 좀 더 믿고 지켜보고, 힘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