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그냥 정치권은 내각제 하고 싶을듯요
대통령 되도 당에서 정책 다 관여하고
인사 자기들 맘대로 안하면 프레임 붙이고 음모론 생산하고.음해하고.
당에서 관여 할수는 있죠. 그런데 당과 그렇다고 협의하는것도 아니고 . 대통령이 참 힘겨운 자리일까 싶어요.
대통령과 힘겨루기 노골적으로 하고 ㅋㅋㅋ 도발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이게 제왕이 아니라 조선 후기 세도정치 시절 임금들 생각나네요. 노론. 송시열 그런 부류들도 생각나구.
사실상 한국 대통령제는 요즘 보면 준내각제인지 이게 뭔질 모르겠네요
미국대통령처럼 하긴 행정명령권도 없죠.
국무총리제 유지 및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이 되죠.
현직 국회의원들이 우수수 장관으로 기용되고, 청와대 수석이나 총리로 기용되고 있다는 건 자체가...
어느정도는 내각제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싶긴 하네요.
한 20년 정도 지나면.. 사실상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때는 법을 지켜서 약하고요.
당무개입을 하니 강한거죠.
머 저랑 생각이 다르신거 같은데...
그럼 그런 핑계도 못대게 모든 상임위 가져와야 됩니다.
김어준 유시민 탁현민 이런 사람들이 항상.편들어주고 띄워주고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윤석열은 놔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잘랐을때 대통령 하야 발언이라도 나왔어야 했지만 그때 김어준 유시민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집권1년차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들은 공소취소거래설과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들먹이며 정부와 각료, 대통령을 마구 흔들어 댔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들.편이라고 띄워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들 편 아니라고 마구 흔들어.댄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망해도 이겻다고 자화자찬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탓을 하다가.. 아주 징그러운 인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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