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제도개혁이 매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전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만 바라보는 사상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그러했고, 지금의 검찰 개혁역시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주택자를 불로소득을 취하는 악인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규제를 쏟아내면, 시장은 선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자산 증식 욕망을 무시한 규제가 결국 공급 절벽과 전세난을 낳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청년들과 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게 반복되잖아요.
검찰에 대한 '검찰청 완전 폐지'라는 구호 역시 비슷해요. 기득권을 법과 제도로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발상인데 이게 총칼로 정치하는 독재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적 구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검찰을 거악으로 찍어 누르고 단 1%의 예외도 없이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외침은 당장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적구호로는 정말 훌륭하죠. 그러나 그 자극적인 구호 뒤에는 사법 공백이나 또다른 수사기관의 경찰 폭주를 막을 실무적 대안에 대해선 고민도 없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정권뺏기면 무쓸모인 개혁이죠.
전 그래서 민주당 개혁구호가 어떻게보면 무책임해 보이구요. 이런 이상주의적인 정치가 갈수록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를 가로막고, 이념보다 실리와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개혁구호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며 외면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악으로 낙인찍힌 검찰이 순순히 공소청으로 간판바꾼다고 협조할 리 만무하고 정권이 바뀌는 순간 그들은 이제 복수하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죠. 그 검찰이 갑자기 철이들어서 자성하고 반성할리가 없잖아요. 검찰이 이 세상에 소멸?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리가 없는데 그걸 믿고 있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선진국들의 기득권층이 도덕적으로 우월한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이 룰을 어겼을 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정교한 견제 장치를 짜면서 균형을 유지하는건데 민주당 사람들은 툭하면 기득권에게 타격도 못주고 잽만던지고 그들을 기분만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부정만 하지 다룰줄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기득권이 없는 사회가 있을수가있나요? 전 필요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힘이 탄핵이라는 빅똥을 싸야만 겨우 정권을 잡는 역량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정치는 목적보다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인간본연의 이기심과 권력의 생리, 그리고 실익을 따지는 대중의 눈높이를 냉정하게 계산하지 못한 채 도덕적 우월감에만 취해서 외치는 개혁은 선동으로 끝날확율이 크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솔직히 제가 볼땐 민주당의 개혁방식이 앞으로도 이런 방향이라면 미래는 없을거 같네요.
저같이 단지 국힘이 싫어서 민주당을 기계적으로 찍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결국엔 나이들고 늙으면서 줄어들거니까요.무엇보다 걱정되는건 민주당에서 이게 통하지 않을때 너무 살살해서 그런거고 더 강하게 우리의 신념을 보여줘야 하겠다고 역주행이나 하지 않을지가 제일 걱정되네요.
그 고리가 끊어질거라고 믿는게 저는 제일 답답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거라고 확신하세요? 정권만 넘어가면 말짱 도루묵인 사상누각인데요
그때도 님과 똑같은 이유로 개혁을 안했거든요.
아니요 못했어요. 이념에 매몰되서 원리원칙만 앞세워서 실패한거죠.
할 능력도 없으면서 선한의지만으로 시작해서 망한게 문재인정부에요
칼만 꺼내들었지 전략 전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체도 없는 국민을 믿는다는
신념장사만 한거죠
그때도 부작용 얘기하면서 등을 남겨둔겁니다.
아니 실패해서 리셋된걸 몸소 증명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요.
그때랑 양상이 똑같아서요.
그때도 검찰개혁 부작용이 많다는 내부 반대 때문에 다 안됐죠.
지금도 검찰개혁 부작용 많다고 내부 반대하는 상황이 같다는겁니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쯤 하자시는데...
정권 연장을 위해서 더 해야 된다고 보는겁니다!
태업하지도 못하게 더 세게요.
지금도 검사는 이재명대통령을 공격중입니다.
과정에 분열이 되고
해놓으면 트집 거리이고
개혁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의 숙명이라 여깁니다
완전공감입니다. 진성준. 박원순시장도 시민운동가출신으로 한쪽면만 보는 인물의 한계였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정권을 10년 이상을 장악하고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야 겨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결국 국민 다수의 여론에 우호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좋아서 다음 정권도 재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결과"가 좋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 결과로 좋은 효과가 있어 국민이 편안하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려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닐까요?
선거 떄는 수도권도 발전시킬 것처럼 하더니 정권 잡으면 항상 수도권규제 정책만을 내놓내요
수도권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하나라도 있나요
지금 개혁방향얘기하는데 내란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는거죠? 민주당의 개혁방향이 공감을 못얻고 항상 곁돈다는 얘기를 하는건데요. 구호는 거창한데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안사 기무사 국정원 등으로 이어지는 권력 기관의 전횡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당연히 실리적인 부분이나 절차는 지금처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악의 화신이 된건 사실이죠. 실제적으론 기득권화 되었을지 몰라고, 검찰 권력이 어디 스스로 가진 권력인가요? 그거 검찰로부터 나온 거였나요? 민주당의 사분 오열이나 협잡은 예전에도 보아왔던 한심한 작태가 분명하고 설득력도 못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정권 뺏기고 도루묵이라며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어설프게 하다간 정권 뺏겼을 때 돌아오는 건 징역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겠죠.
지금 검찰을 개혁대상이라고 하는데 기껏하는게 헌법때문에 시스템에서 제거를 못하고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뀐거아닙니까? 결국 기소권있는 검찰은 정권만 바뀌면 얼마든지 민주당을 때려잡을수있는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정권한정해서 유효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소리입니다. 불가역적으로 만들수가 없습니다. 개헌을 하지않는한요
클리앙만 봐도 토허제와 대출제한 철벽수비를 귀신같은 드리블로 돌파하는 투기꾼의 존재를 믿는 분들이 꽤 있으신것 같던데요.
르상티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부도덕한 투기꾼들이 부자가 되고 자신은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수사범위에 '등' 자 한글자 있다고 상식적인 문장 해석상의 제한도 전부 풀어버리고 본인들 유리한대로 진행하고 하니까요.
법 통과당시는 상식적으로 진행될지 알았죠.
그렇게 문구하나 자구하나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서 진행할지 몰랐던거죠.
그러니 이제 그런 아전인수격 해석의 여지조차 없게 아예 문닫게 하겟다는거죠.
그리고 누가 이재명때 했답니까?
법기술자들 때문에 없어도 될 사회적 지출이 너무 큽니다.
상법개정도 그렇고
얼마전 아리셀 공장 사고에서도 뭐 2층에 비상구가 없는데 법에는 비상구가 있어야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층별로 라고는 법에 안써있다고 2층에 비상구 없는건 무죄라고 나왔죠?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는 해석 안할겁니다.
장용진 변호사와 이분의 분석도 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런 경제정책을 선악구도로 바라보면 절대 안된다고 봐요... 세상에 다주택자들을 "마귀"라고 부르다니요...이게 얼마나 비웃음을 사고 조롱거리가 된지 잘 모르시는거 같더라구요... 다주택자 다 쥐어패니까 어떻게 됩니까?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폭등하고 중저가 아파트들도 키맞추기 한다고 덩달아 폭등하지요.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물량 사라지니까 전세대란에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빈집세 임대료상한 같은 주택시장 규제정책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경제시스템을 왜곡하는 요인은 규제를 해요
인간의 욕망이 스시템을 파괴하면 통제해야지 무슨 욕망을 인정합니까?
선악구도는 무슨. 시스템을 파괴하니까 때려부수는거지요
첫줄읽고 한숨만 나오네요. 그럼 다주택자 죠지면 왜 전월세 올라서
서민들만 고통을 겪나요? 그걸 해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늘 반복인데요?
투기수요 제거하면 집값 정상화되고 지금 전월세사는 사람이 집을 살수 있겠죠 => 전혀 동의하기 힘든데요.
투기수요제거가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드는건가요? 그럼 전월세 공급은 누가하고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임차인으로 시작하는데 그 집은 누가 빌려주나요?? 성인이 되서 독립하자마자 모두가 집을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건지..@@ 10년정도 세살면서 쌈짓돈을 모아서 자기집 마련한다고 해도 10년간 살집을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악마인가요?
만석지주가 소작농들한테 니들이 나 아니면 어디가서 밥벌어 먹고 살겠냐? 같은 말씀이시네요. => 그건 아닙니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건 서민들의 전월세대책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이런 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어도 집값 상승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문재인때 그냥 마구잡이로 다 다주택으로 분류하고 지금 정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주택 마귀 이러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죠
민주 정부는 진짜 아마추어가 부동산 정책을 짜는 거 같습니다
님께서 말하시는게 제가 본문에서 딱 말하는 그 비유입니다. 선의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거죠. 결과에 책임을 안지고말이죠. 다주택자는 악마이기 때문에 제거대상일뿐 그뒤에 벌어지는 일은 모르쇠하는게 민주당의 문제점이죠. 현실과 타협하라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거죠.
현재 다주택자가 전월세 주요공급자라는건 인식을 하시면서도 왜 해악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사람들이 단기차익노리는 갭투자자들보다 훨씬 많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