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6월이 되면 총선이 1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늘 그렇듯 민주당은 선거 외에 뭘 안할겁니다. 

원래 형소법 개정안 3월에 통과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10월 출범전에 시행착오 겪어보며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방향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선으로 미룬다고 했었고, 그말은 실은 전당대회 후까지 미루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정작 검사에게 어떤 직무를 주는지를 정하는 법은 냅두고 조직에 관한 법만 통과시키게 한 총리 브라보!)

지금은 공소청 중수청 10월에 애초 원안대로 출범 시키지 않고 유예기간을 더 주자고 할까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입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국회 원 구성 후에 형소법 개정안 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정치 스케쥴과 무관하게 빨리 국회에 보고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하는데 시간끌기 입니다.

한병도는 법사위원장 빨리 지명하세요, 설마 법사위원장까지 국짐당이랑 협의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제발 하고 싶다는 김용민 의원님 지명하세요!!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이 보고해줄 때까지 손 놓고 있지 마세요!!! 그러다가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 어렵습니다!!!

검찰을 정상적 권력기관으로 보면 안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표면적으로 보완수사권 포기했다고 해도 곧곧에 수사권 가질 수 있게 하는 조항들을 숨겨 놓았을 것이라고 하네요. (중수청 공소청법 통과 때 '시행령으로 수사권 정한다'는 조문 애매모호한 말투로 숨겨두었던 거 생각나네요...) 

그거 다 검토하고 찾아내는 거 시간 꽤 걸릴 거라고 하시네요. (똥개 훈련하지 말고, 그냥 시민사회개혁안을 채택하면 될 거 같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인력 재배치 방안 정부가 잘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공소청에 수사인력 그대로 두려고 매우 애쓰고 있죠...) 

또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출범하고 나면 검찰들은 태업 불사하며 잘못된 법이라고 언플 할 겁니다. 국짐당 및 사법부는 미친듯이 언플효과 배가시키려고 애쓸 겁니다.

그리고, 내란청산 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하루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조희대는 민주당 대권후보를 없애버리는 내란 행위를 한 사람 입니다. 

설마 12.3 내란을 대법원에서 무죄 주지 않을꺼라구요? 설마설마하다가 만약 조희대 코트가 내란범 무죄 방면해주면 다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 

한찬식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관점에는 우려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국회에 검찰개혁 넘긴다고 하셨으니 묵묵히 국회는 국회 할 일 해야합니다. 

한찬식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보이면 목소리 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rGtgxFmCLAA?si=HU5jId8lWTlR3P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