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더군요.
기존의 연금을 낸 사람이 나중에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사람의 기대수명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 연금을 낸 사람은 항상 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연금은 자기가 낸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식이 아니라,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 세대로부터 수익을 이전받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지만 머지 않아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젊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부양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부양받는 인구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인구학적으로 예견될 수밖에 없는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공지능" 시대에는 다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만약 인공지능으로 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더욱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를테면, 젊은 층은 스스로도 아이를 더 낳으려 하고요. 하지만 인구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니, 결국 대한민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아지게 될까요?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연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돈을 더 내고 더 받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해결책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지금 연금수령자나 연금을 곧 받게 될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있더군요. 모든 인공지능이 로봇은 아닙니다. 로봇이 아닌 인공지능으로도 인력은 대체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될까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따라 노동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인공지능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장 연금에 쓰이기보다는 인공지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통해 부의 창출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따른 수익을 "소득세"의 형태로 국가가 거두어들여 "기본소득"와 같은 형태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전국민이 나누어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연금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엄청난 재화를 생산하는 단계가 된다면, 모든 사람의 생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지컬 AI 등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고...
점점 자본소득이 근로소득 비중을 능가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연금제도 등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를 보고 있으면 이런 시대에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는 현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정말 다행이죠....ㄷㄷ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온다 해도 자본가의 세상으로 양극화는 지금 이상의 극단으로 치솟을 것이고 그 때 말하는 복지는 지금 말하는 복지랑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의 의료 서비스 같은 건 중세시대 왕도 못 받는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AI 혁명가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노동계층이 받는 혜택 같은 건 상위 계층의 빵 부스러기 수준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엄청난 재화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인공태양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에너지를 매우 싸게 생산할 수 있을 테지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면, 분배의 문제야말로 국가 정책 결정의 핵심이 되겠지요.
물론 지금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고 있어 과연 인공지능이 수지 남는 장사인지, 쪽박차는 장사인지가 아직 판가름나지 않았지요.
이런 점에서 미래는 쉽게 장담할 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