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권에서 검찰이 정치권력까지 가졌을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 봤습니다.
까딱했으면 우리 모두 독재국가에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대다수는 누군가를 강제로 찬양하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갈뻔 했습니다.
불과 이게 2년도 안된 일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는건 검찰에게서 이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게 하지 않으면 언제고 다시 우리 모두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감입니다.
검찰이 모두가 악하다, 모두가 선하다, 아니면 일부가 악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고 다시 우리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을 개편하자는 겁니다.
군인이 위험하니 총을 놓게 하자는게 아닙니다.
군인이 정치에 참여못하게 해야 하듯, 원래 기소만 담당해야했던 검찰이 수사에 관여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왜 이게 논쟁거리가 되나요?
문재인정부에서도 검찰은 5대 특수법죄만 수사하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등 이라는 '등' 글자 하나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모든 수사를 하게 하는 장난질을 했죠. 아예 싹을 잘라야지 이런저런 단서를 달면 반드시 더 강력한 검찰집단이 될겁니다. 정권 바뀌면 더 할 나위 없고요.
경찰 감독 통제는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짐작해서 검찰에 힘들 실어주는건 하지 말자는 거랑 다름없죠.
김민석 총리도 폐지 방향으로 추가 코멘트 했네요.
청산해야
내일이 있습니다.
문제점만을 집요하게 거론하는 것은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죠.
멀쩡한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공익과는 거리가 먼 심각한 폐단들이
무서울 정도로 많았다는 점을
누구나 똑똑히 지켜봤기에...
따라서 '보완수사권'은
하늘이 두쪽이 나더라도 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