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나라나 일정정도 경제규모가 되면

기초연금이 되었건, 무슨 이름이건  저소득 노인계층에

세금 투입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주는것도 아니고 

1명 3x만원, 부부기준  5x만원 정도 지급 된다는 군요.

1.

복지재원의  단점이... 일단 주던 건 뺏기 힘듭니다.

뭐가 되었건 표가 걸려 있으니까요.

물론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조세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현재 2x조 에서 가파르게 소요가 커지겠죠.

한국의 미래 경제역량이 어찌될지는 알수 없지만

예상이 뭐가 되었건, 그당시 조세부담력 이내에서 조정 될거고요.

2.

기초연금을  단순히 조세부담 관점으로만

볼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치안, 소요등 각분야의 사회불안, 

국가의 위험요소가 되거든요.

소비에트 혁명을 비롯한 공산주의의 발호도 

경제문제 때문 입니다.

한국 치안이 좋아서 새벽에 여자가 돌아다니네 같은 국뽕영상도

한국의 소득수준과  비교적 합당한 재분배로 

경제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적고,  도둑, 강도.등 경제원인에 의한

범죄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죠.

이에대한 반례는 중남미, 유럽을 보면 되고요.

3.

어쨋거나 조세부담,  형평성등의 이유로

저 또한 굳이.? 라는 생각을 하지만

넓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조세로 복지소요 발생

-치안등 간접 효과를 고려하면 

일정정도 보조해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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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기초연금 문제도,  

국민연금과 함께 2,4찍들의 좋은 갈라치기 소재라서

혹시나 혹할까 싶어 글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