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연금이라는 이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적립(기여)를 하는가? 적립 등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는가? 보험수리적 계산으로 운영되는가? 다 X 아닌가요?
그냥 그 해 예산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현금복지급여지 저게 왜 연금인가요.
그럼 그 지급근거는 뭘까요? 노인의 최저생활보장?
이미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습니다. 노인의 최저생계비가 비노인인구보다 높을 이유가 있나요? 최저생계비가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낮은게 문제라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죠 노인만 별도로 올려줄 게 아니라.
처음 시행한다고할때도 어이가 없었는데요. 한번 준 복지는 누구도 줄일 수 없는건지 이게 이렇게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유지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금도 걷었다 안걷는거도 못합니다.
덜 걷는건 가능하죠. 안걷는걸 못하는겁니다.
안걷는게 가능하면 국힘이 정권 잡았을때 종부세 옛날에 없앴겠죠.
기초연금도 그렇게 큰 액수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들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나라가 도와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능력만 된다면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선별 없는(적은) 복지요.
기초연금 70프로 선별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으니 노후에 나라가 보호해 준다.. 이정도 느낌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의료보호까지 더하면 비참한 수준까지는 아니죠.
수급자는 아니지만...
2인가족 생활비 딱 그정도 수준에서 사는데... 딱히 뭐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그리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도 하구요
지금은 국민연금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제도도 있는데 노인연금이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늦출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재정 파탄 감당이 안되니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식을 쓰는건
다른 복지선진국들도 비슷한 상황이죠. 4050보다 더욱 심한 문제는 1030은 세금만 내다가
늙어서는 한푼도 못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60-100세 노인들만 좋은 제도고 4050도 손해볼거고 1030은 큰손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코스피 주가 장기 우상향 하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겠지만 영원히 연금고갈 막을수는 없죠
(아마도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기초연금으로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저 분들의 노후(노후라 쓰고 용돈이겠지만요..)를 자식세대가 다 떠않을수 밖에 없죠..
명칭이 연금이 아니라 노인수당..이란 이름으로 고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시면 한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어서 쪄죽은 노인의 시신이 썩어버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노인들이 깜빵에 가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부모를 버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식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동반자살엔딩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게 쌓여서 사회불안정이 심화되면 결국엔 다른 사람들의 기반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노동도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지원이 있죠
복지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가죠.
범죄율도 올라가고요.
수혜대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하위 70%???
그래서 어르신들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자식한테 미리 다 물려주고, 기초연금 타야겠다고 합니다.
대략 30% 정도로 줄이는게 맞죠...
그런데, 정치권이 표 떨어질까봐 못하죠
그걸로 생활이 되나요? 수혜 대상이 광범위 하다면서요? 그럼 대부분은 가진 재산 가지고도 연금 수령이 된다는 겁니다. 고로 님이 말하는 연금 받으려고 재산 물려준다는 사람들은 실제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수급이 제외 될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재산 그냥 가지고 있는게 낫지 뭐하러 자식들한테 미리 재산 상속 하겠어요. 한달 30만원 남짓 받으려고
현금은, 제외 안될 정도로 만들어놓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젊은 분들의 빈곤문제도 심각하지만 노령층의 빈곤은 생존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적립된 기금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