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해서
여지도 안준다면 (그대신 당연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만큼 경찰 감독 견제권 조사권은 마련할걸로 보이고 추진단 행보보니 그런식으로 가는거 같기도 하네요)
뭘로 프레이밍화 하고 나설까요?
이미 뭐 낌새 보이긴 하더군요. 검찰 기소권 독점주의 문제삼으며 시민기소제 하자고 하겠지요.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해서
여지도 안준다면 (그대신 당연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만큼 경찰 감독 견제권 조사권은 마련할걸로 보이고 추진단 행보보니 그런식으로 가는거 같기도 하네요)
뭘로 프레이밍화 하고 나설까요?
이미 뭐 낌새 보이긴 하더군요. 검찰 기소권 독점주의 문제삼으며 시민기소제 하자고 하겠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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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원안대로 잘 갔으면 지금쯤은 마무리되고 AI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보완수사로 인해 수사를 조작할수도 있는거고요.
결론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야된다 아닌가요?
보완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로 조작할수도있고
경찰이 수사를 잘하다가 이상하게 수사를 할수도있고
이건 조직이나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악용을 막을수있는 완벽한 법안은 지금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있는 사람을 다시한번 들어야볼수있는 장치는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조작 수사,기소해도 처벌받지 않잖아요.
경찰은 부실 또는 조작하면 당장에 모가지 날라갈테고요.
반명프레임 그만씌우세요 정부가 지지자들에게 말바꾸기 한겁니다
마치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죠. 증거를 들이밀어도 부정하고 새로운 증거를 달라고 주장하는..
본인들이 정답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않으며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끼워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지자라고 지칭하는게 참담하고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노무현 정부 중반이후 사사껀껀 발목잡고
이래서는 안된다 저래서는 안된다 꼼짝도 못하게 만든 책임은 당시 여당과 지지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후회한다며 노무현 정신을 부르짓다가
이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