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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 문제도 절묘히 정리하는거 같네요. 12

4
2026-06-22 09:54:49 수정일 : 2026-06-22 15:09:27 39.♡.174.229
쿠브릭

오는 10월 수사기관 개편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후속 법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할 전망이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독일. 유럽식 검사로 가네요. 일부 수사권을 줘도 사실상 필요한 간단한 수사만 하게 해서 권력남용 줄인다. 

공익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게 우리와 법계 같은 대륙법 검사식으로 가는거네요.


-소환조사 압수수색 못하게 한다 - 이러면 보완수사권 있어도 사실상 남용 없죠


어제도 저와 일부 분들이 보완수사 해도 저런거 제약시킬거다 애기해도 강성쪽 분들이 참 상상력이 깊더군요. 


강제성이 없는 사실 확인 권한만 검사에게 부여- 저가 어제 말했던 사실 관계인 소환조사에 그치는정도군요. 이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정성호와 이재명 대통령의  절묘하고 신중한 개혁을 이래서 친문 강성파 개혁보다 훨 낫다고 봅니다.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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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제주별지기
IP 220.♡.160.145
09:57 2026-06-22 09:57:01 / 수정일: 2026-06-22 09:57:18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노피곰머리곰
IP 211.♡.75.218
09:58 2026-06-22 09:58:33
·
이 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도 상상이죠
쿠브릭
IP 39.♡.174.229
10:00 2026-06-22 10:00:14
·
@노피곰머리곰님 저런 제한된 강제수사 수단이 없는 보완수사로 뭘 도대체 할수있죠? ㅋㅋㅋㅋ 순경보다 더 권한이 어떤면은 떨어지고 공익의 대변인에 충실한 보완 사후적 점검 시스템 정도 같은데요.
노피곰머리곰
IP 211.♡.75.218
10:14 2026-06-22 10:14:01
·
@쿠브릭 님 그동안 검찰이 해 온 일은 다 님의 상상력 범위 안이었나요? 저에게는 상상초월이라...
청풍명월
IP 112.♡.234.108
10:00 2026-06-22 10:00:14
·
본문대로면 그건 기소 전 의견 청취 정도 권한인데, 보완수사권이라고 볼 수 없고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1년 끌고 옳은 길로 가는 거죠.
쿠브릭
IP 39.♡.174.229
10:02 2026-06-22 10:02:02
·
@청풍명월님 법률상 수사권이라 보긴해야하니 저렇게 가겠죠. 제약된 저런 권한도 법률상 권한이니깐요
청풍명월
IP 112.♡.234.108
10:02 2026-06-22 10:02:36
·
댓글 쓰고 나서 출처도 찾아 봤는데,
당초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에 최종적으로 전달될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확실히 이야기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0072?sid=102
다른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출처 옮겨둡니다.
청풍명월
IP 112.♡.234.108
10:03 2026-06-22 10:03:24 / 수정일: 2026-06-22 10:03:49
·
@쿠브릭 님 수사권이면 수사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서 주로 기소여부 판단에만 사용된다고 하니 수사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저대로만 가면 만족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쿠브릭
IP 39.♡.174.229
10:04 2026-06-22 10:04:07
·
@청풍명월님 뭐 저정도 보완책 마련했다면 수사권이든 조사권이든 정부로선 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깜깜해
IP 110.♡.223.16
10:01 2026-06-22 10:01:58
·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 충분히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 권력에 당해온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강성파?로 취급하고 프레임짜도 공감은 못 받아요.
미리마루마루
IP 118.♡.94.125
10:02 2026-06-22 10:02:23
·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히는 스타일인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봄인이 화두도 던지고요..
군자
IP 175.♡.10.44
11:56 2026-06-22 11:56:08
·



경찰의 암장권환 무한 확대를 야기하는 보완수사권 대책없는 폐지에 반대합니다. 정밀한 숙고과정을거친 대책을 마련후 1년정도 한시적으로 운용해본 후 결정해야함이 정상적이라봅니다. 문조털래유식 막무가내 보복적폐지에 국민들은 공감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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