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비거주 1주택 정밀 핀셋규제]
고강도 세제 대책에 수위 조절
“부산 토박이 서울 집 구매대상”
합리적 잣대로 광범위 피해차단
부동산과 대출 절연 원칙은 확고
“청년층은 LTV 확대” 목소리도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출 제한 대신 초정밀 핀셋 규제를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누가 봐도 투기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큰 틀의 대출 억제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는 데다 고가 월세가 속출하면서 전체적인 완급 조절에 나선다는 취지다.
전세 억지로 눌러놓으면 월세 오를건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실인데 이제 남은건 임대 원천차단 하면 되겠군요.
서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의 절반이상은 상경한 사람일텐데요 ㅎㅎ
시흥군,고앙군,양주군,광주군 시절까지 갈 것도 없죠
강남3구만 토허제인 시절에
동일 지역 30평대에서 44평대로 옮기려던 사람에게
'왜 그리 큰 곳으로 옮기려고 하느냐'던 그런 기준일 듯요
그거 골때렸죠. ㅋㅋ "가족 수에 비해 너무 큰 집 아닌가요?" ..
뭐 규제만 하려 하니.. 답이 없죠. 그냥 자연 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금리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자영업자 서민 위한다면서.. 돈 푸는 데.. 부동산을 어떻게 잡나요. 저 뛰어난 경제 관료들이.. 정치만 묻으면.. 정치논리에
다 바보가 되는게.. 참.. 이제 마지막으로 보유세 환장 파티 시작하면 조용히 사람들 세금내면서.. 표 바뀝니다. -_-;; 이미 두번이나 당했어요.
서울 아파트를 투자 이유로만 사는걸 원천봉쇄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너흰 투자목적이야 몰아가면 답 없죠 아니면 태어난 지역에 따라 신분제라도 할건가요? 거주이전의 자유는 헌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쉽게도 김현미 시즌2가 보입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둘 것이지 국민의 1프로도 거주하지 않는 강남의 고가 주택을 주표적삼더니 초가삼간 다태우는 길로 가는 듯하네요.
투기 세력이 그렇게 많나요?
열심히 일해 돈벌어서
좀 더 좋은 입지에서 좀 더 넓고 신축에서 살고 싶은걸 투기라고 보는 건가요?
이 정부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딴 점수를 부동산에서 다 잃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마치 공공임대 노래를 하는 소득세도 안내는 30%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게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강성 민주진영 지지층과의 절연이 어느정도 필요했는데 그게 불가능했나 싶네요. 이번이 어찌보면 부동산 정책에서 민주당이 고정관념을 깰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미 노선을 뒤집을 수 없는 노릇이니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강경 규제 공약 외에 그 어떠한 부동산 공약을 들고 나와도 아무 의미없어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