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글을 씁니다.
전당대회 구도니 계파니 뭐니 다 떼놓고 생각해봅시다.
보완수사권이 일부 존치되면 일반 시민의 삶이 변할까요? 사라지면 삶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변하나요?
2019년, 혹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 20년 전 시작된 이 논쟁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게 향후 여론과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전쟁‘처럼 싸울 이슈인가요?
집값을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반도체 호황 속에서 분배와 성장의 비중은 어떻게 조정돼야 하는가, 주식 시장의 역대급 호황은 지속 가능한가 등등.. 우리 보완수사권 말고도 할 이야기 많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걸로 편 가르고 싸워야 하는 건가요? 이게 ’변절‘의 지표이자 ‘실망‘의 단초가 될 만한가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로 반목하고 비난하기엔 우리도 나라도 그리 한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진심으로 하는 말은 어디에 있고, 진심으로 하지 않는 말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성향이든 알 게 뭔가요. 공약 잘 지키고 계시고, 나라 정상화하고 있고, 비리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왜들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박제하고 빈댓글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관심 많은 중3짜리 우리 아들이 오늘 했던 말로 글 맺으려 합니다.
”다 큰 어른들끼리 유치하게 왜 그러는 거야?“
부끄러운 밤입니다.
먹고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 20년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치른 사회적 비용만 수십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유력 대선주자들과 대통령 주변을 사냥하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보수, 진보 막론하고 입니다. 국민들이 평가해서 지도자를 뽑아야지 검찰 입맛대로 뽑혀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검찰은 폐지되지 않았느냐? 정권이 바뀌고 국회를 내주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수사기능이 남아있으면 더 쉽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사권을 박탈해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야 부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겉보기엔 별거 아니라 보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찰 수사에 관한 법령은 토씨 하나로 지도자를 바꾸고 국민들 삶도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예언을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권 제한적으로 부여해도 공소청에는 수사인력도 없고 수사개시권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고 경찰의 부족한 수사를 잴 메꿔줘서 민생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김용민의원 sns메세지 보셨나요? 3월부터 당지도부에 형나소송법개정 절차 문의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잖아요. 정청래 대표 매번 본인이 안하고 방치해놓고 본인 유리할때만 선동하고 있어요. 정권은 짧다면서 대통령 들이받아놓곤 정부에서 검찰개혁 TF로 가져가서 못했다는걸 어떻게 믿나요? 정부탓만 있으시고 정청래 당지도부 책임은 왜 없나요?
"아직도"가 아니라 그 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은 검찰의 반발이 심해서 쉽진 않지만 힘든 걸음으로 한발 한발 어렵지만 잘 가고있으니 잘 모르시겠으면 응원해주시면 되죠.
아드님께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 부럽네요.
검찰개혁은 진보 진영의 숙원이고,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열심히 노력 중 이라고 설명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혐오의 언어로 동지를 조롱하는 것은 유치하고 부끄러운거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적 없는걸로 아는데요
자신들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도구인건 알겠어요.
적당히들 좀 하라구요.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들어요
검찰개혁한다고 다른거 다 손놓으라고 한적없습니다.
검찰은 부패의 끝에 윤석열을 낳았고 쿠데타를 국민에게 또 안겼습니다.
중요하다는 다른거... 하루아침이면 물거품으로 만들 위험을 또 안고 살수 없습니다
어떤 법이 좋아 검찰을 봐주자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보통 그 좋은 법은 국민이 뽑은 상위 감독 기구에 배치하면 되겠더군요.
오랜기간 권력기관으로 군림했고 덕분에 모이고 지망한 사람들도 정부위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비선출권력으로 결국 구성된듯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40년을 자정하지 못하고 결국나라를 무너뜨린 조직에 생명줄을 이어주고 싶지 않네요
보완수사권이 나라의 명운을 걸 정도로 이렇게 찬반 갈릴 논쟁인지도 모르겠고,
경찰 14만명이 그렇게 정의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찬반논쟁이나 토론은 가능하겠지만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한다고 죽일 놈 만드는 분위기도 이해가 안되고요.
글 쓴 분 말씀대로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왜 이것만 따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운동권 학생들 잡아다 족친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는데 선택적 기억상실인지...
이거 말하면 흐린눈 하거나 경찰 감시기구를 또 만들면 된다고 하던데 말이죠 ㅋㅋㅋ
전 경찰도 못믿습니다 ㅋㅋㅋ
동탄 여자화장실 누명사건이나 초동수사 부실로 재수사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고도
어떻게 경찰이라는 조직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전권을 주자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