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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집권여당의 슬로건이 아직도 검찰개혁이라는 게 참.. 8

6
2026-06-22 02:35:01 211.♡.201.232
꿈꾸는대학원생

눈팅만 하다가 글을 씁니다. 


전당대회 구도니 계파니 뭐니 다 떼놓고 생각해봅시다.

보완수사권이 일부 존치되면 일반 시민의 삶이 변할까요? 사라지면 삶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변하나요? 


2019년, 혹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 20년 전 시작된 이 논쟁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게 향후 여론과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전쟁‘처럼 싸울 이슈인가요?


집값을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반도체 호황 속에서 분배와 성장의 비중은 어떻게 조정돼야 하는가, 주식 시장의 역대급 호황은 지속 가능한가 등등.. 우리 보완수사권 말고도 할 이야기 많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걸로 편 가르고 싸워야 하는 건가요? 이게 ’변절‘의 지표이자 ‘실망‘의 단초가 될 만한가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로 반목하고 비난하기엔 우리도 나라도 그리 한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진심으로 하는 말은 어디에 있고, 진심으로 하지 않는 말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성향이든 알 게 뭔가요. 공약 잘 지키고 계시고, 나라 정상화하고 있고, 비리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왜들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박제하고 빈댓글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관심 많은 중3짜리 우리 아들이 오늘 했던 말로 글 맺으려 합니다. 

”다 큰 어른들끼리 유치하게 왜 그러는 거야?“


부끄러운 밤입니다. 


꿈꾸는대학원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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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나비앙
IP 123.♡.200.139
03:01 2026-06-22 03:01:47 / 수정일: 2026-06-22 03:30:14
·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의 수사인력, 수사예산, 수사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냐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안대로 6개월 내에 끝냈으면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 20년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치른 사회적 비용만 수십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유력 대선주자들과 대통령 주변을 사냥하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보수, 진보 막론하고 입니다. 국민들이 평가해서 지도자를 뽑아야지 검찰 입맛대로 뽑혀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검찰은 폐지되지 않았느냐? 정권이 바뀌고 국회를 내주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수사기능이 남아있으면 더 쉽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사권을 박탈해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야 부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겉보기엔 별거 아니라 보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찰 수사에 관한 법령은 토씨 하나로 지도자를 바꾸고 국민들 삶도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캣버스
IP 58.♡.136.126
03:11 2026-06-22 03:11:26
·
@나비앙님 윤석열 사단이 나라에 끼친 해악, 사법 카르텔이 나라에 끼친 해악은 수백조원 짜리는 될 것 같습니다.
두덜이
IP 180.♡.72.7
03:24 2026-06-22 03:24:34
·
보완수사권 대단치 않다는 글 하나 추가네요. 길게도 쓰셨네요.
de la creme
IP 121.♡.137.216
03:34 2026-06-22 03:34:31 / 수정일: 2026-06-22 03:35:34
·
검찰배설물의 독재쿠데타 내란 이후 그 폐해의 구조적 본질인 검찰개혁은 확실히 마무리될떄까지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니까요.
cleritie
IP 49.♡.24.52
03:56 2026-06-22 03:56:00
·
쿠데타로 사람이 안죽은 기적을 보니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감이 안오시는가 보군요. 검찰 쿠데타로 행정부의 일개 기관이 권력을 잡으면 사유 재산 많다고 너 기소, 너 맘에 안드니 기소, 너 게시판에 의견 냈네? 기소 같은거 얼마든지 가능한데 너무 나이브하시군요. 한마디로 이런 게시판에 한마디 썼다가 징역 10년 살 수 있습니다.
플로랄
IP 121.♡.158.131
04:02 2026-06-22 04:02:43
·
답답해요. 민주당 안대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지지층이 원하는 검찰개혁 했다고 칩시다. 정권 뺏기면 다 원상복구할텐데 무슨 소용인가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다 끝인걸요.
스키우
IP 121.♡.102.235
04:14 2026-06-22 04:14:06 / 수정일: 2026-06-22 04:16:04
·
윤석렬 검찰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그 폐혜를 국민들이 알게 되어 20년만에 겨우 찾아온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찾아온거죠.
"아직도"가 아니라 그 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은 검찰의 반발이 심해서 쉽진 않지만 힘든 걸음으로 한발 한발 어렵지만 잘 가고있으니 잘 모르시겠으면 응원해주시면 되죠.

아드님께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 부럽네요.
검찰개혁은 진보 진영의 숙원이고,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열심히 노력 중 이라고 설명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혐오의 언어로 동지를 조롱하는 것은 유치하고 부끄러운거 맞습니다.
너배고파서왔지
IP 182.♡.216.103
04:27 2026-06-22 04:27:03
·
사기친게 자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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