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글을 씁니다.
전당대회 구도니 계파니 뭐니 다 떼놓고 생각해봅시다.
보완수사권이 일부 존치되면 일반 시민의 삶이 변할까요? 사라지면 삶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변하나요?
2019년, 혹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 20년 전 시작된 이 논쟁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게 향후 여론과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전쟁‘처럼 싸울 이슈인가요?
집값을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반도체 호황 속에서 분배와 성장의 비중은 어떻게 조정돼야 하는가, 주식 시장의 역대급 호황은 지속 가능한가 등등.. 우리 보완수사권 말고도 할 이야기 많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걸로 편 가르고 싸워야 하는 건가요? 이게 ’변절‘의 지표이자 ‘실망‘의 단초가 될 만한가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로 반목하고 비난하기엔 우리도 나라도 그리 한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진심으로 하는 말은 어디에 있고, 진심으로 하지 않는 말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성향이든 알 게 뭔가요. 공약 잘 지키고 계시고, 나라 정상화하고 있고, 비리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왜들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박제하고 빈댓글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관심 많은 중3짜리 우리 아들이 오늘 했던 말로 글 맺으려 합니다.
”다 큰 어른들끼리 유치하게 왜 그러는 거야?“
부끄러운 밤입니다.
먹고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 20년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치른 사회적 비용만 수십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유력 대선주자들과 대통령 주변을 사냥하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보수, 진보 막론하고 입니다. 국민들이 평가해서 지도자를 뽑아야지 검찰 입맛대로 뽑혀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검찰은 폐지되지 않았느냐? 정권이 바뀌고 국회를 내주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수사기능이 남아있으면 더 쉽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사권을 박탈해서 그게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야 부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겉보기엔 별거 아니라 보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찰 수사에 관한 법령은 토씨 하나로 지도자를 바꾸고 국민들 삶도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가 아니라 그 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은 검찰의 반발이 심해서 쉽진 않지만 힘든 걸음으로 한발 한발 어렵지만 잘 가고있으니 잘 모르시겠으면 응원해주시면 되죠.
아드님께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 부럽네요.
검찰개혁은 진보 진영의 숙원이고,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열심히 노력 중 이라고 설명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혐오의 언어로 동지를 조롱하는 것은 유치하고 부끄러운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