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치열하게 끝장 토론이나
정책 포럼같은거라도 열어서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한가? 경찰권 제어 통제에 대한 법률논의와 향후 사법개혁
이런거라도 국회에서 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담론만 있지
입법을 해야할 사람들이 (조국은 의원 아니라 쳐도)
각론이 없어요?
청와대도 숙의 해보라는게 이렇게 좀 대안을 니들이 제시해봐라 이런 뜻 아닌가요?
보완수사권 폐지도 좋은데 니들은 그럼 도대체 법 항목을 어떻게 만들건데 이런 뜻 아닌가요?
중수청 공소청 개청일은 10월로 다가오지.
당은 일을 안하지.
현 정국이 기괴한게 사실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287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https://archive.li/pws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