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언어도 그렇고,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이 분들은 부동산, 주식, 금융투자 등에서 생긴 돈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 그런 말이 있는지 찾아보니 없더군요. 

Unearned income은 세법에서나 나오는 기술적 용어로 일반인은 별로 관심없는 말이고, 소득격차를 빗대서 쓰는 fair share 라는 다른 의미의 말이 있을 뿐 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융투자 등에서 생긴 돈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입니다. 

Capital Gain 이라고 하죠. 

나라경제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투자자 위험감수의 대가와 소비자 시간선택(소비유보=저축)의 대가입니다. 

대통령께서 자본소득과 불로소득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이나 정책 발표에서 경제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감성적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구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본소득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어느 쪽이든 국가최고정책 결정권자의 언어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죠. 

저는 자본소득에 대한 합리적 증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처럼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과세정책을 논하는 건 당연한 정치적 의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대통령의 attitude 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나라 자본소득에 대한 현행 세율은 노동소득에 비해 낮고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의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어도 대통령의 품성이나 언어의 상스러움을 들먹이며 시비를 걸지는 않을 것 입니다. 

반면 대통령이 불로소득처럼 감성적이고 족보가 불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자본소득은 불로소득이라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징벌이고 정의다."

한심하죠? 대통령 개인 가치관에 따른 윤리적 판단을 선언함으로써 반론 자체를 봉쇄합니다. 민주주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언어가 전혀 아닙니다. 

자본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벼락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 과거의 소비절제와 저축이 응결된 산물입니다. 

설령 자기 자신의 저축과 투자가 아닌 상속자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선대 누군가의 노동과 희생이 물질화된 형태입니다. 

물론 수혜자(수증자) 개인이 그 형성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부분만큼 추가과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 세율의 상속세 증여세 추징국가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긴 하지만요) 

그러나 적어도 누군가의 노동/절제/저축/투자의 결실로 형성된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리켜 삐딱한 표정과 꼬인 말투로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거주1주택을 가리켜 함부로 투기라고 규정하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없는 언어를 비판하기는 커녕 깨춤을 추며 열광하는 일부 여론은 한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장특공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시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래 보유했다고 왜 깎아줘요? 오래 투기했다고 깎아줘요?” 

1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투기입니까? 

예를들어,, 어렸을때부터 살아 온 정든 고향집을 수 십 년 째 보유하고 있다고 그게 투기입니까? 그 집을 비워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차수요에 공급하고 있는 엄연한 합법적 경제활동주체인데, 사정이 천차만별인 그 사람들을 두고 그게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투기란 단기차익을 노린 매매행위를 말 합니다. 

대통령이라고해서 모든 개념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태도와 언어가 천박하게 보여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트럼프나 하는 짓 입니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족: 요즘 여권 내 내부분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엔트리즘(클리앙 용어로는 테라포밍) 시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극우세력 비판문제에 대해서는 댓글로 따로 달아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