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정권 1년 지났는데, 아직도 검찰개혁 될지말지 모른다니

울버햄튼 · · 수정

조회 2,646 · 공감 10 · 댓글 17

솔직히 암담합니다.


정권1년 지났는데요. 유작가는 임기 1년안에 해야한다고. 

민주당 + 진보진영 의석 이렇게 많을때 빠르게 처리해야한다고 말했고요.


여당 대표도 검찰폐지안 통과시켰고, 폐지날짜는 10월달로 못박았는데요.

이제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검찰의 반격이 시작되는건지, 

국무총리실 TF실에서는 오히려 후퇴된 중수처 법안을 내놓아서 국민들을 분노하게끔 하더니만,

국회에 맡겨라 라고 하시던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자꾸 예외 얘기를 하시면서 미련을 못버리시고,


그러다가 결국 오늘은,

검사출신의 민정수석을 앉힙니다.

봉욱한테 그거 하나 제대로 못처리하냐면서, 경질성으로 더 강한놈을 갖다 앉히신것처럼 보일정도입니다.


두 계파가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냐면서,

문재인 정부 수사하던 검사 출신을 떡하니 앉히십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 했거늘. 

지지층 입장에서 어떤식으로 반응해야할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17

  1. 모꼬이게 · · 공감 11
    검찰개혁은 됐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적 절차로 문제 삼아 몸통을 흔들려는 스피커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은 눈 감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사건 터지면 그걸로 뒤집어서 다시 정권을 가져오려고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빌미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도 못한 검찰개혁을 이뤄냈습니다.
  2. 울버햄튼 · · 공감 6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안되었는데, 검찰개혁이 완성 되었습니까?
  3. 제주별지기 ·
    @모꼬이게님
  4. AGCT · · 공감 2
    정말 걱정입니다. 김민석, 정성호가 국회로 돌아와 뭔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번에 대통령이 좍 그어서 없앤 조항이 살아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5. 쿠브릭 ·
    보완수사 그 한정된거 부여한다고 검사들이 살벌하게 난도질이 가능할거 같나요?
  6. 주주아노 · · 공감 9
    검찰 개혁 했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했구요
    이에 따른 부작용이 일반 국민 피해 안가게끔
    숙의해달라는게 대통령 의견이구요
    정청래가 보완수사건까지 폐지 주장하면
    그에 따른 대책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게 없잖아요
  7. 울버햄튼 · · 공감 4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추가 수사권이에요. 검사가 보완수사 하자고 하면, 그냥 다시 하는겁니다. 말장난에 놀아나시지마시고요.
  9. 퍼컬블루 · · 공감 7
    항상 책임도 안질것들이 목소리만 크죠 대통령 말따라 보완수사권 국회한테 넘길테니 책임도 지면 되겠습니다
  10. 퍼컬블루 · · 공감 1
    @공정하다는착각님 언제는 당무개입한다면서요?? 전대 이전에 하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글 올린 정청래 밀어주는 당무개입입니까??
  11. 광어묵은지초밥 ·
    @공정하다는착각님
  12. 퍼컬블루 · · 공감 4
    @공정하다는착각님 저도 민주당 권리당원이지만 전면폐지에는 유보적입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으니깐요 그래서 숙의하라고 했던건데 민주당 지도부는 뭘하다가 아직까지 보완수사권 이러고 있답니까?? 그러다가 부작용 나오면 그 책임 대통령한테 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 들어줄테니 책임도 민주당이 지라는게 틀린 말일까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없애도 없애야할거 아니에요??
  13. 퍼컬블루 · · 공감 3
    @공정하다는착각님 당에서 마땅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통과되었을 일이죠 근데 당에서는 대안에 대한 제시없이 폐지만을 주장했죠?? 왜 청와대가 통과를 안시켰다고 생각해요?? 대안없이 폐지하면 현장에서 당연히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대통령 부담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당위성에 금이 가는거 아닙니까?? 명분도 사라지게 만드는 일을 왜 해요?? 그냥 무작정 다 없애버리면 속 시원하겠죠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그런 자리인가요??
  14. happier7 · · 공감 4
    지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큰 노력도 없이(당연히) 실패하고, 그 썩은 떡찰의 우두머리가 검찰총장까지 옹립시켰을 정도로 복잡다단하고 어려운 건입니다.
    응 당장 너네 해체, 권리 몰수, 개혁당해라! 하면 사이다로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어차피 그런 1차원적인 개혁은 정권 넘어가면 도로 떡찰행일 뿐입니다.
    고작 1년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네.. 하는 것이 이 상황에 맞는 말인가.. 싶네요
  15. 밝은미래로 · · 공감 4
    뭘모르시네요. 수사 기소 분리했고요. 중수청 공수청 출범하고 검찰 별건수사 못해요. 공부하고 알아볼 노력을하십쇼
  16. 뱃살마왕 ·
    우리편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
    적이었더라도 내가 원하는걸 제대로 해줄사람

    저같으면 후자를 택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능력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있는것 같다고 판단했겠죠.
  17. 쿠브릭 · · 공감 3
    현 민주당 강성파들은 군대가 문제가 있으니 군대의 최소한의 방위 기능도 없애버리라는 거와 같은 말을 사실상 하고있는거죠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