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없애고 공소청 출범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개혁론..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배신론 안들고 나올거 가나요?
아마 다음 타겟은 중수청 예상합니다~
사실상 제 2중수부 부활이다 (어감도 유사)
중수청은 사실상 검찰 위주다.
중수청장 자기들 입맛 안맞는 사람 안뽑으면 이재명 대통령 또 공격
중수청으로 검찰이 완전히 부활했다며 또 특유의 공포론으로 몰고가기.
개혁을 진지하게 하고 싶은게 아니라 개혁을 가장해 정치적 아젠다 선점하는 정치투쟁인거에요 일종의.
중도가 이런거 질려서 빠져나가고 있고
2030청년에게는 당연 정치투쟁 강성 드센 정당이미지밖에 안되는거구요.
거기다가 수사권마저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인거지요.
개혁배신론이나 중수청이 공격받을까봐서요?
그런데 피의자 변호사가 담당 검사의 선배나 동기 또는 지인이 들어보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안도 나왔나요?
그리고 그런걸 만들면 야당에서 검사를 통제하려고 하다느니 하고 난리치고 언론에서도 문제시 할건데 가능할까요? 그냥 사전 모의를 못하게 막는게 최고 인거 같네요
님 의견되로 된다면 모든 피의자는 가장 먼저 담당검사와 가까운 검사출신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보며 구하겠죠 아닐까요?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관 같은게 없으니 기소전에 뭘 시도하기 힘들죠
그런데 보완수사로 피의자 조사하려면 변호사도 함께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다른 글에 공수처 이야기 하시는분 있던데 검사는 공수처가 합니다. 물론 검사에 관한 수사는 예전에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그래도 검사출신 변호사와 접촉이 줄어들면 비리 역시 줄어들겠죠 그리고 공수처를 조금은 더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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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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