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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그냥 끝이 없죠. 14

2
2026-06-22 00:07:49 39.♡.174.229
쿠브릭


보완수사 없애고 공소청 출범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개혁론..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배신론 안들고 나올거 가나요?


아마 다음 타겟은 중수청 예상합니다~ 


사실상 제 2중수부 부활이다 (어감도 유사)


중수청은 사실상 검찰 위주다.


중수청장 자기들 입맛 안맞는 사람  안뽑으면 이재명 대통령 또 공격 


중수청으로 검찰이 완전히 부활했다며 또 특유의 공포론으로 몰고가기. 


개혁을 진지하게 하고 싶은게 아니라 개혁을 가장해 정치적 아젠다 선점하는 정치투쟁인거에요 일종의. 


중도가 이런거 질려서 빠져나가고 있고


2030청년에게는 당연 정치투쟁 강성 드센 정당이미지밖에 안되는거구요.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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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Lithium
IP 116.♡.60.161
00:10 2026-06-22 00:10:39
·
울버햄튼
IP 222.♡.243.243
00:11 2026-06-22 00:11:00
·
애초에 대한민국은 기소권이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것이 1차적으로 잘못된것인데요
거기다가 수사권마저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인거지요.
쿠브릭
IP 39.♡.174.229
00:11 2026-06-22 00:11:57
·
@울버햄튼님 어느나라나 기소권은 대체로 검찰에게 있는데요 ㅋㅋㅋㅋㅋㅋ? 검찰 말고 기소권 다른데 주는 나라 어딨죠? 사인소추주의로 특이한 영국이랑 프랑스정도가 있긴한데 거긴 너무 한정적 사례입니다
눈속에피는꽃
IP 39.♡.209.215
00:14 2026-06-22 00:14:01
·
A친구
IP 118.♡.65.213
00:15 2026-06-22 00:15:15
·
그래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개혁배신론이나 중수청이 공격받을까봐서요?

그런데 피의자 변호사가 담당 검사의 선배나 동기 또는 지인이 들어보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안도 나왔나요?
쿠브릭
IP 39.♡.174.229
00:30 2026-06-22 00:30:10
·
@A친구님 저는 제한적 정치수사 아닌거에 극소수 한정해 보완수사 부여해야한다고 봅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0:30 2026-06-22 00:30:40
·
@A친구님 그걸 처벌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고 그걸 처벌하라고 제 3의 기구를 논의하는게 사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해야할 거겠죠.. 검찰감독위원회 같은걸 상설화 해서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한다던가요.
A친구
IP 118.♡.65.213
00:38 2026-06-22 00:38:34 / 수정일: 2026-06-22 00:39:22
·
@쿠브릭 님 총리실 직속은 대통령이 만들어 의회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지금까지도 거의 잡아내지 못한걸 위원회 하나 설치한다고 될까요?
그리고 그런걸 만들면 야당에서 검사를 통제하려고 하다느니 하고 난리치고 언론에서도 문제시 할건데 가능할까요? 그냥 사전 모의를 못하게 막는게 최고 인거 같네요

님 의견되로 된다면 모든 피의자는 가장 먼저 담당검사와 가까운 검사출신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보며 구하겠죠 아닐까요?
쿠브릭
IP 39.♡.174.229
00:39 2026-06-22 00:39:37
·
@A친구님 그럼 검찰 감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계 어느나라 봐도 우리와 같은 대륙법 나라는 보통 검찰위원회 같은걸 상설화 해 감찰 관리 감독하던데요.
A친구
IP 118.♡.66.21
00:47 2026-06-22 00:47:43
·
@쿠브릭 님 일단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검사출신 변호사와의 유착관계가 현격하게 줄어들겠죠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관 같은게 없으니 기소전에 뭘 시도하기 힘들죠
그런데 보완수사로 피의자 조사하려면 변호사도 함께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다른 글에 공수처 이야기 하시는분 있던데 검사는 공수처가 합니다. 물론 검사에 관한 수사는 예전에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그래도 검사출신 변호사와 접촉이 줄어들면 비리 역시 줄어들겠죠 그리고 공수처를 조금은 더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구
IP 67.♡.32.206
00:16 2026-06-22 00:16:22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https://archive.is/pwsKG
A친구
IP 118.♡.65.213
00:29 2026-06-22 00:29:37
·
다른건 대답 잘하시다가 위에 쓴 내용은 답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브리앙즈
IP 175.♡.93.22
00:43 2026-06-22 00:43:25
·
Mr.Style
IP 220.♡.116.103
01:18 2026-06-22 01: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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