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공소청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수사인력도 없고 검사가 직접해야하는 하는 불편함까지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밑에 일할 사람도 적은데 보완수사까지 한다...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중수청에 보완수사국을 만들어 하던가 아님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한가요?

보완수사권 여러 글을 남기는 것은 

 첫번째 검찰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어떤 수사권은 되고 어떤 수사권은 안되고가 아님니다. 

 두번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제가 이전에 쓴글 내용 중에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맞죠 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남아있다면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완수사권 확대로 가는 길로요.

 세번째로 보완수사권이 꼭 공소청이 가져야 하는 것인지? 전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져도 못가져도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검사가 직접 증거수집(관련 사건범위안에서)이나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보완수사권으로 하는데요 검사들의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악용 될 소지도 많고요. 공소청 검사는 하늘에서 새롭게 뚝떨어진 사람들이 아님니다 기존 검찰청 사람들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보완수사를 사건 해당 경찰에 요청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고 공소청에 돌려보내면서 힘싸움 하면 골아파 지겠죠.

 그래서 전 제3기관이 보완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제대로 주고 그걸 견재하는 기관으로 중수청 내에 만들던가 아니면 따로 만들어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나 문제되는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이전 검찰청 검사와 공소청 검사가 다른 검사인가요? 검찰청 검사 중에 제대로된 검사가 몇명이나 있었죠? 아마 한손에 꼽을 정도 아니였던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작은 수사권이라도 주는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이분들을 존경합니다 정책의 90%이상을 언제나 지지해 왔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 때 반대의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못 믿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죠

그리고 아무리 싸워도 선은 다들 지키기 바랍니다 

지금은 싸워도 우리 모두는 뭉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노무현 대통령께 돌을 던지는 사람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유한국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과 대결했던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윤석열 당선에 서로 수고했다고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지금 싸워도 선은 지킵시다 꼭

마음 같아서 당헌으로 지켜여야 할 규정을 만들고 싶지만 각자의 선에서 지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