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곤혹스러워 하고 다른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리되고 형소법 개정이 완료되야 중수청 규모도 정해질수있어서 곤혹스럽다 하네요.
도대체 민주당은 하는게 뭐죠?? 정당 수권 여당이?
정청래는 아예 솔직히 보완수사 폐지. 요청권만 있는 형소법 개정안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출을 하던가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내각제도 아니고 이렇게 여당이 정부를 세도정치시기 노론마냥 흔드는것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정부도 곤혹스러워 하고 다른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리되고 형소법 개정이 완료되야 중수청 규모도 정해질수있어서 곤혹스럽다 하네요.
도대체 민주당은 하는게 뭐죠?? 정당 수권 여당이?
정청래는 아예 솔직히 보완수사 폐지. 요청권만 있는 형소법 개정안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출을 하던가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내각제도 아니고 이렇게 여당이 정부를 세도정치시기 노론마냥 흔드는것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https://archive.li/pwsKG
민주당은 야당 이였을때는 조직적이고 일 열심히 하는데
여당 되는 순간 일 안해버립니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대통령이 보완수사 없애는게 낫겠다 국민들 불신이 너무 깊어서 라고 하니 바로 검추단에서 반박하고.
지금 보니 수사 기소 분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분위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