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수사기밀 누설 등의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서 합니다.

아직 이걸 모르고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사끼리 기소 안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검사 비위와 불법에 대해 수사 기소해야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마 김어준이나 박은정이 이야기 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거나

관심이 없으신건 아니리라 믿겠습니다.

아무리 누더기로 출범했어도, 지금까지 방치했으면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수처도 좀 관심을 가집시다.

맨날 보완수사권 폐지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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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추가

공수처 관련 입법활동을 조사한게 있어서 본문 추가합니다.

19대 부터 22대까지 공수처 관련 입법 활동을 봤습니다.

(의안정보 시스템 : 검색어 "고위공직자" 대표발의 기준, 19대~ 22대)

내란 이후 법안이 마구 올라오긴 하지만, 뭐..

김용민 의원 공수처 설치 때 입법이라 제외하면 2건 입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1건입니다.

최강욱 의원 1건입니다.

추미애 의원,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

(박은정 의원이야 뭐.. 22대니 그렇다 치죠.)

이분들 다 훌륭한 분들임을 부인하지 않습다.

이만한 분들 없어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누더기로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 개선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란이전에 공수처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시사인)

누더기 법안으로 시작된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바쁩니다. 알아요. 지역구도 관리해야 하고, 사회 이슈는 한두개도 아니고..

윤석열이랑도 싸워야하고..

그래도 공수처가 사실상 방치된 것에 대해 책임이 적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