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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우리나라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박아놓은건 6

2026-06-21 22:40:07 39.♡.174.229
쿠브릭

경찰의 폐해가 이승만 시절 너무 지독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륙법 영향이기도 하지만 (직권주의. 검사의 경찰 통제에 더 권한이 강한게 대륙법 경향임)


경찰의 폐해가 너무 심각해 일본에도 없고 다른나라에도 없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박아놓은거지요 


이점을 보면 검찰도 문제가 많지만


경찰에게 무조건적 믿음을 가지는것도 참으로 역사의 맥락에서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이라 할수있죠


경찰대 일부 라인은 자기들도 특수부 검사식으로 권력 휘둘러보고싶은 경찰의 검찰화 욕망이 보이는듯 합니다.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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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제주별지기
IP 125.♡.86.197
06-21 2026-06-21 2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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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지기
IP 125.♡.86.197
06-21 2026-06-21 2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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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4410CLIEN
Mr.Style
IP 220.♡.116.103
06-21 2026-06-21 2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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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개발자
IP 39.♡.181.81
06-21 2026-06-21 22: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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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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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IP 1.♡.233.65
06-21 2026-06-21 23:05:10
·
사실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도 문제죠.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검찰 개혁 얘기하면서 법을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정권 바뀌고 의회권력 바뀌면 충분히 바뀌는 거죠. 그게 안되려면 국힘과 합의해서 처리라도 해야하는 거죠.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정부의 성공을 도우는게 더 좋은 방안일 겁니다. 검찰얘기만 하지말고 민생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필요한 법안 중 50%도 안통과 시켰다는게 참… 민주당이 일좀 해야죠.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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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님 경찰은 지역에 짱박혀서 순환근무도 적습니다. 서장과 지역정치인들.. 유착 상당할 겁니다..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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