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공소관이 수사보완 및 협조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는것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악용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수사자체가 어려워지는거죠. 그냥 그거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고위 정치인은 없애면 그만이죠.
최대 수혜자일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책임있는 언행을 강조하는건 오히려 그 용기를 박수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중에 당연히 위험에 빠질 수 있죠.
그럼 책임있는 언행을 한 사람을 시민들이 지켜줘야죠.
으이구 미련한 놈아 그 때 없앴어야지 할겁니까.
책임있는 정치인이었던 노무현 잃고 나서 지켜줬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그 때 지켜줘야할 사람이 우리인겁니다.
왜 완벽을 추구하려고 폐지를 머뭇거려요?
폐지 - 위험부담 주체는 시민
존치 - 위험부담 주체는 정치인
책임있는 정치인이란 그런거죠.
해방이후 약 100여년 검찰의 폐해을 당했음에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 하니,
참 답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모든 나라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두려운 거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 했습니다.
시행하다보면 반드시 보다 나은 방법이 나올겁니다.
물론, 시행초기 혼란은 분명 있죠.
검사들의 업무 사보타지, 시행과정 혼란 등으로
행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전부터 빨리 시행하자고 했음에도
현 정부는 좌면우고하면서 완전 미그적거렸죠.
<특히, 김민석 총리실>
검사들의 업무 사보타지, 시행과정 혼란 예상된다고
빨리 이실직고하고
원상복귀 하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