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 안되나 보죠;;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우리의 현실인식은...
검찰도.. 경찰도...
기재부 공무원도 .. 외교부 공무원도 ..
대부분 '보수'의 편이다 .. 언론도 그렇구요
그럼 대체.. 왜 그러냐?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카르텔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려 ....
정권을 잡으면 개혁하자고 했는데...
보완수사권 남기면...
검찰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는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할까요??
저도 소액사기 사건 신고해보고 수사 제대로 안 되는 거 경험해봤지만 이건 경찰의 인력부족문제이지 경찰보다 똑똑하고 정의로운 검찰이 수사지휘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력 미진이 문제인지.. 검찰의 사보타지인지 파악하는게 먼저 아니에요?
한국은 다른 선진국 대비 경찰인력이 명백하게 부족한 나라입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수사가 미진한 게 먖아요. 소액사기는 사실상 방치되는 있는 부분이 많죠.
경찰이 의사도 아니고 가고 싶은 부서만 지원해서 가나요?
과거보다 많이 늘렸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현재도 형사사건의 45%가 보완수사권 발동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는겁니다.
그딴건 모르겠다는게 정청래와 지지자들이고요.
교훈을 얻으시고 그 길로 안가려는거죠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이 조국대표였는데 그래서 개혁 되던가요??
검사들이 분란 일으키지 않게 달래고 설득하며 가려는거죠.
갈등 부각되는 것보단 낫다고 보는데요. 가장 안좋은게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리는 거죠. 정당성 흔들기에 이만한 소재가 없거든요
저는 진영 색채가 강한 인물일수록 더 큰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검찰과 강하게 각을 세운 인물을 앉힐수록, 어떻게든 흠을 찾아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려 하지 않겠어요?
색채가 강하니까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상전이니까 검찰 눈치를 봐줘야 한다. 라는 인식 아닌가요?
그럼 결국 상전으로 안만드려면 일말의 수사권조차 뺏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검찰개혁은 제한된 보완수사권 이외에는 가닥이 잡혀있는데 굳이 각 세울필요 있나요?
국힘과 검찰이 진보진영의 정체성이 강한 인물일 수록 생체기 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제가 말하려는 검찰 눈치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죠. 대통령의 뜻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구요.
언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혹 터뜨릴수 있는데 생채기 낼 방법이 없다니요
더군다나 완벽한 법이 어디 있어요? 정권 바뀌면 도루묵인데요
법 왜곡죄가 있어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한동훈은 검찰의 기소권만으로도 경찰만 데리고도 조작기소는 가능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주장한 이유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등 불가피한 사건처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함이죠.
수사지휘권도 없는데 경찰과 검찰이 서로 사건을 떠넘기다 공소시효를 놓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인 관계인데 미국도 형식적으로는 '협력 관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있는거고
영국과 독일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존재해요
제도를 모두 없애겠다면, 대안부터 내놓는게 순서 아닌가요?
저는 이런저런 세부적인 수사권 조율보다 더 중요한 건 권력 구조 질서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같은 작자가 또 정권을 잡는다면 경찰 중수처 수사권을 활용하지 말란 법 있나요. 공소청도 개노릇 해줄 테고.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봐요.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언론도 .. 모두 완벽하고 완전하게 장악해야 말씀하신대로의 일이 터질 테니까요.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