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이미 법으로 다 막혀있다는 주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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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1 21:58:49 1.♡.153.197
hogar

도둑질은 법으로 금지를 안 해놔서 발생하는건가요?


그래서 정말 도난이 일어나선 안되는 곳은 구조적, 시스템적인 방어 장치를 합니다.

hogar 님의 게시글 댓글
카인백작
IP 222.♡.178.81
06-21 2026-06-21 21:59:52
·
하면 처벌 받는 다는 뜻이죠
hogar
IP 1.♡.153.197
06-21 2026-06-21 22:00:57
·
@카인백작님
그 처벌을 하는 기소권 가진 조직은 처벌받지 않죠.
10여년
IP 112.♡.65.176
06-21 2026-06-21 22:08:06
·
@카인백작님 검사들은 수사도 기소도 안당하던데 다 아무런 나쁜짓을 안한건가봐요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2:01:23
·
등으로 여지 준건 그 당시 이재명 지도부가 아닙니다. 법령으로 보완수사 제한시키고, 보완수사는 제 글에서도 보면 알듯이 큰 권한도 아니고 공소청에 검사와 행정관밖에 없어서 검사가 추가 소환해 사실 확인정도일텐데 이게 그렇게 큰 권력으로 보이시나요?
hogar
IP 1.♡.153.197
06-21 2026-06-21 22:01:59
·
Amie야국이짜다
IP 182.♡.221.216
06-21 2026-06-21 22:05:30
·
@쿠브릭 님 그걸 순진하게 믿지 않는겁니다.. "..등" 사건이 이미 있으니까요... 이미 해본 게임이에요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2:06:00
·
@Amie야국이짜다님 그 법령에 등이 없게 아예 박아놓으면 되죠.
은빛개발자
IP 39.♡.181.81
06-21 2026-06-21 22:38:45
·
@쿠브릭 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Amie야국이짜다
IP 182.♡.221.216
06-21 2026-06-21 22:01:52
·
맞습니다.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도 반대하는 추가수사권(구 보완수사권)... 1도 남기면 안됩니다.
남기면 수사관들도 남겨달라고 할꺼고 조직이 남게되고 결국 쓰이게 되요..

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합니다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6-21 2026-06-21 22:09:16 / 수정일: 2026-06-21 22: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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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님 주장은 집 창문으로 도둑이 침입한 예가 있으니 앞으로 집을 창문없이 지어야 한다는 얘기죠.
hogar
IP 1.♡.153.197
06-21 2026-06-21 22:58:18 / 수정일: 2026-06-21 22:58:39
·
@행복한슈크림님
최대한 문해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짧게 썼는데도 오해가 생기네요.

박물관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을 없애나요, 아니면 시스템적 방지 장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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