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문제는 그 개혁이라는것이 중도가 '우려하는'아젠다라는 거죠

ㅇㅇㅇㅇㅇ1928 ·

조회 1,356 · 공감 6 · 댓글 22

그냥 법안 통과시키고 땡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법안이라는 것은 그것을 과반 이상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자리잡는 것입니다


만약 과반 이상의 국민이 우려하는 "개혁"법안을 일단 통과시킨다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혁은 곧 우리의 반대 세력 입장에선 없애야 할 목표가 됨과 동시에 그들의 재집권 혹은 총선 승리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선거에서 지면?


뭐 개혁법안을 100개 1000개를 통과시켜도 어차피 "딸깍" 한번에 없던 일이 되겠죠


아니? 더 안좋은 형태로 부활하겠죠 더욱 강력하고 무소불위의 검찰로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정권에 따라 민주당정권일땐 이랬다 국힘정권일땐 저랬다 하는 식으로 왔다갔다만 하고


그 사이에서 사법체계는 더욱 무너지고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겠지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숙의입니다


우리 진영의 의지를 힘을 통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반 이상의 안정적 국민이 오히려 원하는 개혁으로 설득해나가는 과정이요


그 숙의가 성공하고 그 이후에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개혁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국힘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될 것이고


그 경우 우리의 개혁은 안정적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우리의 재집권을 돕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죠


대략 35%정도의 강력한 민주당 코어 층 이외엔 이 여러가지 개혁들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여론 설득과 프레임전입니다


그 무슨 조항 하나 하냐마냐 가지고 싸울 거대한 에너지를 진짜 절반이라도 외부를 향해 투사했다면..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댓글 22

  1. 쿠브릭 · · 공감 7
    저 강성파들 원하는대로 보완수사권 폐지 하면 그 부작용 조중동발로 뉴스 나올테고 한동훈이 떠들겠죠.
  2. ㅇㅇㅇㅇㅇ1928 · · 공감 9
    @쿠브릭 님 그 많은 초대형 스피커들이라는 분들 중에 부작용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시한 분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3. 쿠브릭 · · 공감 5
    @ㅇㅇㅇㅇㅇ1928님 일단 해보고 부작용 나오면 고쳐보자 하더군요 ㅋㅋㅋ 민주당이 지금도 입법을 이렇게 안하는 당인데.. 그때는 또 귀신같이 입법 할까요?
  4. hogar · · 공감 1
    @쿠브릭 님
  5. 청금석 · · 공감 1
    @쿠브릭 님
  6. 그시절그때 · · 공감 1
  7. lavant · · 공감 1
  8. 고미- · · 공감 11
    정권이 넘어가고 개혁입법 날아가면 그나마 덜 억울한데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으로 악화된 민심이 주원인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그것이야 말로 환장할 일이죠.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부작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경찰은 검찰보다 정부 영향력이 더 쉽게 반영되기에 국힘정권에서 경찰가지고 장난치면
    이것은 더 황당한 일들이 될거라는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경찰을 믿냐고 반문한건데 ...
  9. 늙돼지 ·
    @고미-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 고미- · · 공감 1
    @늙돼지님 검찰개혁에 실패한 대통령이죠.
    님이 보기엔 검찰개혁 잘한 대통령인가요?
  11. 늙돼지 · · 공감 1
    @고미-님 저는 윤석열을 등용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어 준, 그래서 코로나 대응과 놀라운 외교력 등 훌륭한 성과도 있었으나 헌정 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도 아무 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실패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비교적 높았던 지지율은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3. TheFaster ·
    @제주별지기님 빈댓글 남발하지 마세요;;; 이미 빈댓글 변질된지 오래지만 남발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14. 천문공 · · 공감 3
    "리 진영의 의지를 힘을 통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반 이상의 안정적 국민이 오히려 원하는 개혁으로 설득해나가는 과정이요

    그 숙의가 성공하고 그 이후에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개혁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국힘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될 것이고

    그 경우 우리의 개혁은 안정적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우리의 재집권을 돕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감탄하게 됩니다. 정확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의견이십니다.
    그것이 민주 진영이 택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개혁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는
    단계 단계마다 어렵지만 이뤄내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 같이 서서 나아가는 것. 그 자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5. 태평천하 · · 공감 1
    @천문공님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16. 베타딘 · · 공감 7
    부산돌려차기남 사건이나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수사로 자살한 사건 같은 거 한번 터지면 국민들은 검찰개혁한답시고 범죄자 천국 만든 민주당 욕하고 범죄자와 싸울 검사 출신 대통령 한동훈을 외치겠죠.
    강성지지층만 가지고 정권재창출?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17. 뿡뿡dl · · 공감 1
    @베타딘님 생각만 해도 전율이네요. ㄷㄷ
  18. 베타딘 · · 공감 2
    @뿡뿡dl님 우리끼리는 한동훈 한가발이라고 놀리는 동안 한동훈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게 검수완박 이후 사법정체 현상과 경찰 부실수사 관련 비판입니다. 이제 원내로 들어와 차기 주자가 되었으니 목소리는 더 커지겠죠.
    거기다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정치인들 수사 안받겠다고 일반 국민 들이 피해를 감수하라? 프레임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프레임입니다.
  19. 쿠브릭 ·
    @베타딘님 진짜로 경찰 부실수사나 경찰이 무대뽀로 종결해 특히 여성쪽에서 자살이나 , 파국으로 가는 사건 터지면 여성민심도 크게 악화될겁니다..
  20. 스윙체어 ·
    @베타딘님 이미 성폭행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의 불송치에 지쳐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이 물기 시작했으니 수면위로 오를 겁니다.
  21. 고미- ·
    @쿠브릭 님 여성계에서도 진작에 폐지 반대 입장입니다.
  22. EUPATIC ·
    원래 나쁜놈들 쳐맞을 때 하는 소리가
    "대화로 해요 대화로~~"
    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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