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안 통과시키고 땡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법안이라는 것은 그것을 과반 이상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자리잡는 것입니다

만약 과반 이상의 국민이 우려하는 "개혁"법안을 일단 통과시킨다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혁은 곧 우리의 반대 세력 입장에선 없애야 할 목표가 됨과 동시에 그들의 재집권 혹은 총선 승리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선거에서 지면?

뭐 개혁법안을 100개 1000개를 통과시켜도 어차피 "딸깍" 한번에 없던 일이 되겠죠

아니? 더 안좋은 형태로 부활하겠죠 더욱 강력하고 무소불위의 검찰로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정권에 따라 민주당정권일땐 이랬다 국힘정권일땐 저랬다 하는 식으로 왔다갔다만 하고

그 사이에서 사법체계는 더욱 무너지고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겠지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숙의입니다

우리 진영의 의지를 힘을 통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반 이상의 안정적 국민이 오히려 원하는 개혁으로 설득해나가는 과정이요

그 숙의가 성공하고 그 이후에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개혁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국힘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될 것이고

그 경우 우리의 개혁은 안정적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우리의 재집권을 돕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죠

대략 35%정도의 강력한 민주당 코어 층 이외엔 이 여러가지 개혁들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여론 설득과 프레임전입니다

그 무슨 조항 하나 하냐마냐 가지고 싸울 거대한 에너지를 진짜 절반이라도 외부를 향해 투사했다면..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