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뭘로 합니까?
다시 경찰 시켜요?
내 수족처럼 움직일 조직까지 남는 겁니다.
민생에 국한?
이현령 비현령...
'등'과 시행령으로 관련 법이 무력화되는 걸
우리는 이미 봤어요.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잘 아는 저들에게
권리와 조직이 남는 '예외'는
그 자체로 '기회'일 거라는 게 우려의 핵심인 겁니다.
수사는 뭘로 합니까?
다시 경찰 시켜요?
내 수족처럼 움직일 조직까지 남는 겁니다.
민생에 국한?
이현령 비현령...
'등'과 시행령으로 관련 법이 무력화되는 걸
우리는 이미 봤어요.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잘 아는 저들에게
권리와 조직이 남는 '예외'는
그 자체로 '기회'일 거라는 게 우려의 핵심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