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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은 귄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9

5
2026-06-21 21:02:06 112.♡.226.241
nuss

수사는 뭘로 합니까?

다시 경찰 시켜요?

내 수족처럼 움직일 조직까지 남는 겁니다.

민생에 국한?

이현령 비현령... 

'등'과 시행령으로 관련 법이 무력화되는 걸 

우리는 이미 봤어요.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잘 아는 저들에게  

권리와 조직이 남는 '예외'는 

그 자체로 '기회'일 거라는 게 우려의 핵심인 겁니다.


nus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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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쿠브릭
IP 39.♡.174.229
21:03 2026-06-21 21:03:17
·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으로 수사인력 분리해놨구요. 보완수사 해봐야 한정적이겠지만 아마 실무상 경찰이 송치한 사건 다시 참고인, 피의자 불러서 조사하고, 인권이나 경찰 뻘짓 없는직 보완수사하는 개념정도일겁니다. 이게 그렇게 위협이 되나요? ㅋㅋ
청금석
IP 218.♡.82.156
21:12 2026-06-21 21:12:14
·
@쿠브릭 님 지금 이 주제가 'ㅋㅋ'거릴 일입니까?
쿠브릭
IP 39.♡.174.229
21:03 2026-06-21 21:03:48
·
공소청은 수사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행정공무원이랑 검사들 일하는데에요. 그래서 아마 보완수사 해도 제가 글 썼듯이 참고인 조사와 기초적 조사해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에 그칠겁니다.
새벽몽
IP 172.♡.252.18
21:16 2026-06-21 21:16:27
·
@쿠브릭 님 참고인 조사와 기초적 조사해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에 그치는거면 도대체 그 권리가 무슨 도움이 되서 검찰에 주겠다는거죠? 모순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그 정도면 검찰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줘도 충분할겁니다
쿠브릭
IP 39.♡.174.229
21:38 2026-06-21 21:38:18 / 수정일: 2026-06-21 21:38:50
·
@새벽몽님 공소에 필요한거라서 검사에게 주자는거죠. 중숯청은 지금도 신생기관으로서 중대범죄 수사만 담당해도 바쁜데 그 수사관들이 그거 담당하면 조직 터집니다.. 검사가 한번 수사 체크 해주는게 국민에게 바람직하고 도움되죠. 검사들 그런데 써먹어야 공익의 대변인 취지에도 맞는거고 유럽 대륙법 검사 취지에도 맞는겁니다.
새벽몽
IP 104.♡.84.55
22:23 2026-06-21 22:23:15
·
@쿠브릭 님 기본적인 참고인 조사와 조사자료 한번 들여다 보는 것으로 경찰이 엉터리로 수사한 것을 검사는 다 파악할 수 있는거군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지는 저는 이제야 처음 알았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21:04 2026-06-21 21:04:25
·
보완수사 법령에 등 없이 1. 경감이하 사법경찰관리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 2.1000만원 이하 경제범죄에 관한 죄 이렇게 박아놓으면 되죠.
베타딘
IP 211.♡.75.70
21:27 2026-06-21 21:27:21
·
무슨 특수부 수백명 조직 굴리던 거 생각하시나본데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라는게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대면조사, 기본적인 금융,통신기록조회를 허용할건지 정도 수준의 논의입니다. 더 나아가면 압수수색 권한을 주느냐 정도일텐데 거기까지는 못갈 가능성이 커보이고요.
쿠브릭
IP 39.♡.174.229
21:37 2026-06-21 21:37:40
·
@베타딘님 정말 보완수사로 무슨 문재인 대통령 잡아갈듯이 공포 프레임 잡는 스피커들을 보면 참 웃음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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