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 민생 정책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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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브릭

저는 경찰의 횡포나 경찰의 뻘짓 무능도 무서워서 민생 분야 500만원 사기 사건은 검찰 송치후 검사가 경찰 뻘짓 보완수사로 막아줬으면 좋겠는데요?

SUPERLINE

@쿠브릭 님

군자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공화국= 버닝썬수사무마= ??의행복과안전

쿠브릭

@군자님 강남경찰서가 경찰판 평안감사가 될듯요

SUPERLINE

@쿠브릭 님

내가나를모르는데

@군자님
보완수사권 폐지 = 검찰 바로세우기 = 수사 공정 확보 = 사법개혁 = 언론개혁 = 정치개혁

보리

@군자님 보완수사권 있어도 버닝썬수사는... 그래서 일단 검찰 먼저 제대로 까서 부활 못하게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군자

공수처 만들고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그 공수처 꼬라지좀봐요. 지금 보완수사권 없에고나면 폐지주장한 똥파리들은 아무도 책임안지고 대통령에게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가겠죠.

할러

@군자님 더 힘쓰게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탄핵 국면에서 나름 일 했습니다. 권한이 약간 부족해 보이더군요.

폐지 주장한 똥파리요? 선 많이 넘으십니다.

내가나를모르는데

@군자님
공수처가 있어서 윤돼지 잡아들였죠

늬나

@군자님
대통령 되면 공수처 강화시켜 제대로 된 조직 만들겠다고 하신분이 아무것도 안하네요

빨대맨

그건 본인생각이고...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고 민생이 안정되는건 아니다...

쿠브릭

@빨대맨님 경찰로 민생 황폐화 오히려 될수있죠

잘잘굿굿

@빨대맨님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검찰에 그대로 수사인력이 생기는 거고, 모든 사건을 보완 수사권 발동하면 그냥 5년전 검찰로 돌아가는 거임

dgpig

저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요구권?까지는 남겨놓고 그사이 더 보완하고 경찰 통제 수단도 만든후 최종적으로 보완수사권폐지까지 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통제는 영국처럼 강력한 독립된 외부위원회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부패나 인권침해 등등 감시감독하구요.

쿠브릭

@dgpig님 경찰 통제 감독은 그냥 경찰위원회 실질화 하면 됩니다. 영국처럼 기관 없이도 이미 기관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근데 그런 담론도 없죠

잘잘굿굿

@dgpig님 경찰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인 부패 경찰 통제 수단인 공수처도 있슴.
부페 경찰에 대한 고발 창구를 늘려야하고.

쿠브릭

@잘잘굿굿님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안된 상태구요 공수처는 사실상 반신불구 기관입니다.

잘잘굿굿

@dgpig님 검찰 칼날을 가지고 있고 그 힘으로 공수처를 무력화시켜서 검찰 개혁하는 건데 ,검찰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공수처는 그대로 무력화시키라고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검찰 맞죠?

공수처 법을 강화하면 되겠네요. 경찰과 검사를 쉽게 기소할 수 있게 말이죠. 지금 껏 공수처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면 무력화 시킨 놈들 역시 검사들임

늬나

@쿠브릭 님
공수처 법개정 해서 강화시킨다고 하신분이 대통령되어도 안하시고 있네요

보리

@dgpig님 그런데 그걸 안해요. 다 한통속일까요?

잘잘굿굿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수사인력을 남기냐 안남기냐는 문제 임

보완수사권을 이유로 검찰 수사관 조직이 그대로 검찰에 남는다면
그냥 다시 검찰이고, 그냥 모든수사 보완 수사하면 어쩔거임?
그냥 검찰 개혁 전으로 가는 거임.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되 보다 투명하게 행사하면 된다. 그곳에 권위를 실어주어 경찰을 견제하게 하면됨

경찰이 부패하면 어쩌냐고요? 공수처 수사 등 해당 경찰관을 고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미국 FBI 와 공소만 하는 검사 구조가 뭐가 문제지???

회천의 결단

친일 청산이 제일 안된게 경찰인데 ㅋㅋ 1~5공때 국민들 직접 조진게 경찰이라구요.. 일제때도 특고들이 난리쳤고

잘잘굿굿

@회천의 결단님
검사들은 그때 국민들을 위해 일했는 지 아나보네. 그 순사들을 움직인게 검찰이다. 그때 수사지위권을 이용해서 악역은 순사가 꿀은 검사가 빨앗지
니들이야 뭐 개돼지니까 순사만 봤겠지만 ㅎㅎㅎ

영화를 너무 많이 봤을 수 도 잇지만 부패한 검사들 생각을 알아서 기고 떡고물 처먹은게 경찰이야

쿠브릭

@잘잘굿굿님 이승만 시기에 검사보다 경찰이 더 힘이 쌨습니다. 그 당시 말로만 검사 지휘권 있었지 이승만이 경찰을 친위대로 사실상 써서 경무대에 경찰서를 설치하기 까지 햇지요.

보리

@회천의 결단님 이렇게 흐지부지...남겨놓지 말고, 빡세게 한 곳 먼저 초토화 시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보리

@쿠브릭 님 검찰을 먼저 조질까요, 경찰을 먼저 조질까요? 일단 둘다 조질 능력은 없어보이구요... 그냥 검찰 조지다 말고, 경찰도 조지다 말고...흐지부지 되는 게 최선일까요?

잘잘굿굿

@쿠브릭 님
지금 시대가 이승만 시대임? 그때 정부기관 견제라는 생각 자체가 있엇슴? 이승만이 일본 순사를 남겼지만 뭐 검찰은 안남기고 검사는 독립투사를 뽑았데?

그때야 중앙정부가 군면동 단위까지 통제를 못햇으니 경찰이 더 힘이 쌘거고,, 이승만식 권위주의가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고 종앙 집중되면서 검사의 힘이 쎄진 거지

하여간 개돼지들 검찰 개혁도 끝나기 전에 검찰을 다시 살리잖다. 미친다 미친다

경찰이 순사처럼 다시변한다 칩시다. 지금 그게 견제가 안된다고? 검사는 견제가 되어 왔고?

회천의 결단

누가 검찰이 착하다고 했나? 검경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지.. 검찰이 친문 조졌다고 경찰에 전권을 주는게 말이되냐구

고미-

그걸 믿으려면 효능감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모든 단체들이 부작용으로 서민들 힘들어진다 우려하고 있는데
그게 민생피해지 어떻게 민생입니까?

당장 주변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아 보세요.

잘잘굿굿

@고미-님
검찰 단체가 그러던가요? 아님 로펌단체가 그러던가요 ? 경찰의 힘이 쎄지면 서민들이 힘들어 진다니요?
정부 조직이 아직도 이승만 때 같나요? 경찰은 아직도 일제 순사가 다니고 있고요? 검찰은 독림투사 후손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대구 경찰이 사건 뭉개면 서울에서 대구 경찰서에 전보 치고 그래야하나요?
정부 조직도 다 전산화 되어 있고.
바로 신문에 나고 고발할 공수처도 생기고 하지 않았슴?

공수처가 경찰 검찰을 수사하려고 하면 위헌이라고 반항하는 검찰들이나 잡아넣으세요. 억울한 민생을 걱정한다면

주위 사람 모두 검찰폐지 미국식 FBI 제도 도입을 환영합니다. 검사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서민 같이 사는 독일 네델란드 정도 발전되면 모를까,

보완수사 요구권 이상을 주면 그냥 검찰 개혁은 다시 실패이고 한동훈이 다시 등장합니다. 으이구

고미-

@잘잘굿굿님 대한변협 이외에도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시민단체들도 우려 성명 발표한바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도 피해 우려하고 있고요.
좀 찾아보세요.

부작용 발생하면 그떄부터 한동훈이 목소리 높이며 민주당과 정부 공격하며 스타 되겠죠

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 = 민생 정책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