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경찰이 더 걱정입니다.
경찰은 인사권으로 컨트롤 하면 된다?
이게 더 무서운거죠 훗날 정권이 만약 넘어가버리면
국정원 개혁한다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군수사권도 일부 경찰이 가져갔구요
검찰 개혁한다고 검찰수사권을 대부분을 경찰에 넘겼죠
경찰의 힘은 정보력에 이제 수사권도 거의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수사는 거의
경찰이 독점하게 됩니다.
분명 시행착오가 있을겁니다.
보수언론은 그걸 자극적인걸로 분명
다음 총선 앞두고 뽑아서 선동할꺼구요
작년 통과후 1년간 충분히 대비를 했느냐?
무섭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되서 부작용이 발생했을때 그때 후폭풍은 누가 감당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권뺏기면 검찰개혁도 원복되는거구요
그럼 그때가서 이재명대통령 욕하실건지
아마 조금 더 빽있는 가해자가 위너가 될듯하네요.
대신 노력은 두배로 해야겠죠. ㅎ
검찰에게 수사권을 뺐자는 이유는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 입니다
경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글쓴분 말처럼 아주 무서운 횡포를 부리기 어렵습니다 견제가 되거든요
근데 검찰은 수사 영장청구 기소 셋다 가지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도 이겨먹는 권력이 되었어요
지들 정권을 만들고 내란까지 일으켰숩니다
견제가 안되요
그래서 수사권이라도 뺐자는 겁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경찰과 검찰 어느쪽에 국힘세력이 많을까요? 최소한 경찰은 정권을 무서워합니다.
막무가네식 기소보다 더 힘이 되었던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이죠.
이제 공수처도 기소권을 나누어 가졌고, 경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