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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 제한적으로라도 주면 세상 뒤집힐듯이 57

6
2026-06-21 19:45:08 39.♡.174.229
쿠브릭

마치 시일야방성대곡 같이 곡이라도 해야할 분위기 잡는 분들이 참 재밌군요 


보완수사- 경찰이 수사 개시한 다음 검사가 송치후 추가 필요한 수사를 하는것 


한마다로 검사에게 일단 수사개시권도 부여 안됨.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야 이후 송치되서 검사가 보완수사 가능함 


이것만으로 큰 억제 장치임. 


그리고 보완수사 뉘앙스 보면 전면적으로 전부 보완수사 허용하자는게 아니라


경찰의 남용이 우려되는 서민 민생 사건 (비유 하면 1000만원 이하 형사사건) 이런거에 소수 한정할거 같은데


이거 경찰에게 송치받고 검사가 수사하면 세상이 뒤집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구속한다 생각하는 그 발상이 참 재밌습니다.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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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7]
Mr.Style
IP 220.♡.116.103
06-21 2026-06-21 19:45:50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287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https://archive.li/pwsKG
뿌리깊은희망
IP 220.♡.177.85
06-21 2026-06-21 19:56:57
·
@Mr.Style님
Mr.Style
IP 220.♡.116.103
06-21 2026-06-21 20:30:06
·
@뿌리깊은희망님
Mr.Style
IP 220.♡.116.103
06-21 2026-06-21 20:30:51
·
@뿌리깊은희망님
뿌리깊은희망
IP 220.♡.177.85
06-21 2026-06-21 20:44:31
·
@Mr.Style님
제주별지기
IP 125.♡.86.197
06-21 2026-06-21 21:34:09
·
@뿌리깊은희망님
뿌리깊은희망
IP 220.♡.177.85
06-21 2026-06-21 21:38:26
·
@제주별지기님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6-21 2026-06-21 19:47:14
·
https://archive.li/pwsKG
회천의 결단
IP 112.♡.77.19
06-21 2026-06-21 19:47:19
·
동감합니다... 마치 경찰은 무오류인 것인양...
Mr.Style
IP 220.♡.116.103
06-21 2026-06-21 19:50:45
·
@회천의 결단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11914CLIEN


https://archive.md/LJ4Vx#selection-2345.7-2345.63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9:51:42
·
@회천의 결단님 거의 경찰은 무슨 진보의 양심 수사기관인줄 알겠어요 5공시절 검사보다 더 설치던게 경찰입니다.
제주별지기
IP 125.♡.86.197
06-21 2026-06-21 21:34:26
·
@회천의 결단님
아이코닉
IP 211.♡.40.157
06-21 2026-06-21 19:47:52
·
사건 터지면, 가해자 측에서 인맥 총동원해서 로비 할 경우 검찰보다 경찰이 쉬울것 같은데요...
Mr.Style
IP 220.♡.116.103
06-21 2026-06-21 19:50:10 / 수정일: 2026-06-21 19:50:53
·
@아이코닉님



https://archive.md/Si0gL


https://archive.md/eKMX1#selection-8015.7-8017.17


https://archive.md/97aAa#selection-12623.7-12623.25


https://archive.md/4zmZf#selection-3401.7-3405.1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6-21 2026-06-21 19:50:26
·
@아이코닉님 검찰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도 무시하고 움직이죠!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9:52:03
·
@아이코닉님 경찰은 인사권으로 길들이기도 좋습니다. 경찰출신은 변호사 자격 없으면 나가서 치킨집 개업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이코닉
IP 211.♡.40.157
06-21 2026-06-21 19:52:4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죠. 그것도 맞죠.
근데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 는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경찰이 다 나쁘지도 않구요. 그냥 이게 맞나? 싶어서 글 달았어요.
아이코닉
IP 211.♡.40.157
06-21 2026-06-21 19:53:37
·
@쿠브릭 님 고위직들은 좀 달라요. 기업으로 많이들 가더군요.
쿠마세라
IP 182.♡.184.208
06-21 2026-06-21 20:01:12
·
@아이코닉님
제주별지기
IP 125.♡.86.197
06-21 2026-06-21 21:34:55
·
@아이코닉님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6-21 2026-06-21 19:48:20
·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수사는 고소고발로 경찰이 수사 종결한걸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수사하고 기소 한걸로 기억합니다만...
볓찬
IP 61.♡.71.243
06-21 2026-06-21 19:49:27
·
1000만원 이하 형사사건 < 여기에 지금 영부인 법인카드도 속하는거 모르시나요?
그때 검찰이 탈탈 털어서 기소했던 문제 금액이 10만원이에요 10만원..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9:52:41
·
@볓찬님 예시를 그렇게 둔거구요 저가 글썼듯이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야 검사가 저거 넘겨받아서 보완수사도 할수있다구요.. 경찰이 수사개시를 못하면 검사는 보완수사 있어도 수사를 원천적으로 못합니다. 그것만으로 큰장치에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6-21 2026-06-21 19:54:30
·
@쿠브릭 님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할수있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9:55:3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보완수사- 경찰에게 송치받은 사건을 이후 헛점이 있는지 들여다 보며 보완적으로 수사하는게 보완수사입니다. 보완수사는 수사를 개시하는 전적인 수사권이 아닙니다.
뿡뿡dl
IP 211.♡.117.102
06-21 2026-06-21 20:01:34
·
@쿠브릭 님 저보세요. 본인들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깐다니깐요. ㄷㄷ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6-21 2026-06-21 20:04:05
·
@쿠브릭 님 경찰이 불송치 한거도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검찰에게 송치되고 보완수사 한다고 되어 있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6-21 2026-06-21 20:04:56
·
@뿡뿡dl님 좀 더 알아보세요.
구글에 불송치 보안수사 라고 하면 잘만 나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0:07:2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럼 송치받은 사건만 보완수사 하게 하면 되겠네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6-21 2026-06-21 20:11:10
·
@쿠브릭 님 그럼 요구권만 줘도 됩니다만...
mizzzz
IP 121.♡.129.23
06-21 2026-06-21 19:49:30
·
모든 사건수사를 정치인만 하는줄 아는거죠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6-21 2026-06-21 19:49:34
·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
우리같은 사람이야 별일 없을겁니다.
회천의 결단
IP 112.♡.77.19
06-21 2026-06-21 20:02:54
·
@볼빨린사춘기님 몇 명 쳐 웃는다고 국가 정책을 변경하나요?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6-21 2026-06-21 20:04:38
·
@회천의 결단님 넵 맞습니다.
뿡뿡dl
IP 211.♡.117.102
06-21 2026-06-21 19:51:24 / 수정일: 2026-06-21 19:52:29
·
실제로는 검찰개혁 관심도 없다니깐요. 그냥 잘 팔리니깐 계속 파는 거죠. ㅋㅋ 수십년 말로만 검찰개혁 팔아 먹다가, 본인들 집권하니 바로 윤석열 검찰이랑 붙어 먹었잖아요?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ㅋㅋ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9:53:21
·
@뿡뿡dl님 아마 보완수사 저거 어떻게 완결되고 나서도 공소완박이나 무슨 검찰 시민위원회나 영국식으로 사인소추제 하자고 할수도 있지요.
뿡뿡dl
IP 211.♡.117.102
06-21 2026-06-21 19:55:04
·
@쿠브릭 님 백퍼죠. 끝이 없습니다. ㅋㅋ 죽기전에는 끝 안나는 장사죠.
howdoudo
IP 118.♡.89.188
06-21 2026-06-21 19:51:47
·
공수처만 만들면
검찰개혁 끝나는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검찰개혁 구호 외치는건 입만 있으면 되는데
실무는 그게 아니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6-21 2026-06-21 19:55:41
·
@howdoudo님 그때도 과하다 부작용 있다고 반대해서 그리 만들어진거죠
지금과 똑같습니다.
mizzzz
IP 121.♡.129.23
06-21 2026-06-21 19:58:00
·
@howdoudo님 공수처는 탄생부터 인력도 부족하고 법 설계도 그렇고 그냥 만들어야 하니까 만든 기관이었어요 누더기라는게 내란때 너무 들어났죠
우정인건가
IP 121.♡.170.103
06-21 2026-06-21 19:52:14
·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신분이 참 많은거 같아요
butt
IP 223.♡.55.135
06-21 2026-06-21 19:55:36
·
은빛개발자
IP 39.♡.181.81
06-21 2026-06-21 20:02:38
·
@쿠브릭 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눈속에피는꽃
IP 39.♡.209.215
06-21 2026-06-21 20:04:32
·
Lithium
IP 118.♡.2.180
06-21 2026-06-21 20:14:10
·
초코클랸
IP 221.♡.6.83
06-21 2026-06-21 20:14:44
·
녹용홍삼액
IP 121.♡.98.38
06-21 2026-06-21 20:17:24
·
공감합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게 더 중요하죠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0:19:56
·
@녹용홍삼액님 아마 500만원 이하 민생범죄, 경감이하 경찰의 범죄에 한해서 이 두개만 보완수사 가능하게 해줘도 강성파는 온갖 음모론으로 반대할겁니다. 이미 목적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저가 보기엔 청와대 기꺾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당해보면알겠짛
IP 222.♡.133.113
06-21 2026-06-21 20:19:11
·
경찰이 부실수사하면 이슈되고 까발려지기라도 하죠 검찰은 나오는게 있긴하나요?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0:20:06
·
@당해보면알겠짛님 강남경찰서 그래서 개혁됬나요?
당해보면알겠짛
IP 222.♡.133.113
06-21 2026-06-21 20:22:04
·
@쿠브릭 님 검찰은 이슈되고 까발려지기라도 하나요?
svpersonic
IP 118.♡.25.226
06-21 2026-06-21 20:27:17
·
아이포린
IP 1.♡.243.15
06-21 2026-06-21 20:30:08
·
내가나를모르는데
IP 119.♡.197.74
06-21 2026-06-21 20:32:28
·
검사는 기소, 수사는 경찰

이게 이리 이해하기 어려울 일인가요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20:36:35
·
@내가나를모르는데님 경찰이 실수한 민생사거 ㄴ한해서 검사가 보완수사 하게는 해줘도 되고 검찰에 수사인력 없는 독일도 이정도 권한은 내버려 둡니다~ 모든 교조적으로 생각하면 파국으로 갑니다.
당연히
IP 182.♡.21.184
06-21 2026-06-21 21:01:55
·
내가나를모르는데님// 큰 권력기관일수록 사로 견재하게 먄들어야죠. 분리만 능사가 아닙니다
스페즈
IP 219.♡.37.200
06-21 2026-06-21 21:08:06
·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업보죠. 어원도 의심스러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긴 맥락에서 보셔야하고, 단편 예시 몇개로 동의를 구할수 없죠. 당에서 결정하라고 했으니 당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결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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