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시일야방성대곡 같이 곡이라도 해야할 분위기 잡는 분들이 참 재밌군요
보완수사- 경찰이 수사 개시한 다음 검사가 송치후 추가 필요한 수사를 하는것
한마다로 검사에게 일단 수사개시권도 부여 안됨.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야 이후 송치되서 검사가 보완수사 가능함
이것만으로 큰 억제 장치임.
그리고 보완수사 뉘앙스 보면 전면적으로 전부 보완수사 허용하자는게 아니라
경찰의 남용이 우려되는 서민 민생 사건 (비유 하면 1000만원 이하 형사사건) 이런거에 소수 한정할거 같은데
이거 경찰에게 송치받고 검사가 수사하면 세상이 뒤집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구속한다 생각하는 그 발상이 참 재밌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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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ve.md/LJ4Vx#selection-2345.7-23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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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ve.md/97aAa#selection-12623.7-12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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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 는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경찰이 다 나쁘지도 않구요. 그냥 이게 맞나? 싶어서 글 달았어요.
그때 검찰이 탈탈 털어서 기소했던 문제 금액이 10만원이에요 10만원..
구글에 불송치 보안수사 라고 하면 잘만 나옵니다!
우리같은 사람이야 별일 없을겁니다.
검찰개혁 끝나는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검찰개혁 구호 외치는건 입만 있으면 되는데
실무는 그게 아니죠.
지금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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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리 이해하기 어려울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