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 당시 부장판사는 노무현 前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을 이어받아 불기소 종결함 : 클리앙

15일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7월19일,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대통령실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 제하의 135쪽 분량의 고발용 증거자료를 작성해 제공했다.

즉, 국가기록원이 고발장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고발을 주도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실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28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건을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며 "첨수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이지원' 등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사안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고 밝혔다.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다는 점 등이 불기소 종결의 이유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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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은 이명박 정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음

당시 구본진 부장검사가 담당

한찬식 부장검사 이어받아 불기소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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