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취임 1년차도 안되었는데 검찰청 폐지 등 이뤄놓은 변화를 보면
전혀 대통령이 반 개혁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볼땐..
전 사실 법조계 쪽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 이슈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내부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도 잼통이 끝까지 보완수사권 존치시키는 쪽으로 밀고 있는데는 뭔가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위에서 써놓았다 싶이 대통령이 반개혁적이여서 그런건 아닌거 같고
본인도 한참 괴롭힘 당했으니 정치검사의 무자비함을 잘 아실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장하시는건..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하네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정지됐던 재판을 바로 받아야 하는데,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그게 무슨 상관이죠?
더 큰 문제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대상이 한동훈인데요?
대통령은 경찰도 믿지 않는것이고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 제한된 보완수사권을 두자는 거죠.
만약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라면 정말 대책 없이 무너질수 있어요
그리고 님 논리대로라면 조국은 쥐어진 칼자루도 없는데 왜 보완수사권을 주장해요?
평택을 선거 때도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던데?
근데 전 왜 장인수기자 가 말한 공소취소가 생각이 날까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개혁중이고 수사 기소는 원칙적으로 분리가 대통령 기조 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말그대로 보완해야하는 부분에 수사권을 주는것이지 기존 검찰이 잘 이용해 먹던 별건과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건을 이유로 모든걸 다 없애버렸을때 민생사건에 대한 부분까지 미칠 여파를 보면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닌거죠
시간이 늦어지면 안될텐데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