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도 참 답답하겠네요 ㅋㅋ 이만큼 개혁한 정권이 저가보기엔 파격적으로 없는거 같은데.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었구요
검찰수사관들 중수청으로 보내는걸로 되었습니다.
공소청에는 검사 돕는 형사관련 행정관들이 공무원으로 가는거구요
1000만원 민생사건 한정, 아동, 민생범죄 한정해 보완수사권 부여했다 쳐도
우리나라 검찰 수사가 그동안 검사가 발로 뛰며 한게 아니라 수사관들 도움으로 한겁니다
근데 공소청에 수사관? 없어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한다면 아마 개인이 사비 들여가며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여기에 행정요원들이 약간 거들거나
아마 중수청 수사요원들 임시기간동안 파견하는 걸로 실무상 흘러갈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상 직접 뛰며 사비 들이긴 힘드니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말이나 사건 관계인 소환해 수사 보완하고 기소하는걸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수사인력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한정된 극소수 보완수사권 있다해도 뭘 얼마나 칼을 휘두를까요?
이미 시스템 제도적으론 이재명 정부만큼 검찰 남용권 차단하고 있는 정부는 없어보입니다.
현재 검찰수사관 중 8-9월에 희망자들을 중수청으로 보내는거고,
나머지 검찰수사관들은 10월 2일에 자동으로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국정조사로 증거도 다 찾았는데!!!!!!!!
겨우 한명 징계했는데!!!!!
그놈이 저 재판으로 이겨서 법무부 고소한답니다!!!!!!!!!
브리앙즈님
선거 앞두고
지능적이네요.
하늘걷기다님
박제 하시려면 감정적이지 않은 제목이나 내용으로 글 쓰셔야 합니다.
친구를보면짖는개님
수정했습니다
체크카드컬렉터님
하루에만 정치글을 몇개나 쓰시는지 놀랐습니다…
굥멸기원5년님
와...몇시간 전에 쓴 글인데 어째 블라인드까지 빠르게 도네요...
ㅣ아스트라ㅣ님
저분 잘잘못 이전에 매일매일 올리는 글 양이 어마어마한데 대부분 정치 얘기길래
진작에 차단했던 분이네요
하늘풀님
가입일은 6개월 남짓 된 분인데
글을 1500개를 쓰셨네요. 대단하네요
오늘 하루는 글을 20개를 넘게 썼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DAYDREAMER님
기존 글에 오류가 있으면 사과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훈제계란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38897CLIEN
해방두텁바위님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네요. 공감 팔리게끔 글 올리니 아무 거리낌없이 낚인 분들도 부지기수구요. 저런 패턴 한두번이 아닌데도 반복해서 낚이는 분들 여럿인데 한번씩 스스로 점검들도 하셨으면 합니다.
okbari님
글을 배설하는거 같아 저는 몇일전부터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런일이 있었군요
달려라하니님
어젠가도 뜬금없이 50대 정치성향 반반이라며
근거없는 갈라치기 주장을 했죠.
아무 답글도 없었고요
정신쇠약님
그짝글 자주 퍼나르시고 코멘트 다는 식의 글을 많이 쓰시더니만 ... 쎄하네요~
Luicid님
특정 시간에 정치글만 왕창 써서 오래전에 차단 박았었는데.. 결국 그랬군요
모아레스님
사실이라고 치면 왜 그럴까요?
본인 악취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위한 모종의 심리전술?
Typhoon7님
해당 글을 보니...
친일파인줄 알고 글썼다가 동명이인이란걸 다른분들이 알려주니 친일파라고 말한 댓글은 다 지우고, 왜 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식 옷입은 분 사진 앞에서 찍냐고 말돌리기를 하시나 보네요.
언더라인님
글을 하루에 30~40개 이상 쓰는 그 분이군요
루슬렌님
솔직히 말해서...
저게 글 쓴 사람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실확인도 안 되는 저런 글에
공감 백개씩 달아 대문으로 보낸 사람들 잘못일까요?
...
저런 게 글쓴이만의 잘못이고
선동당해 공감 찍은 건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힘 지지하고 2찍한 사람들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방두텁바위님
@루슬렌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런 글에 낚이는 사람들 아마 다른 계정이 나타나 비슷한 글 띄우면 또 낚일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 욕 하고 싶은 거 살살 건드려주기만 해도 옳거니 하니까요. 아마 그 분들 자기가 낚였다는 사실조차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엄청 깨어있다 스스로 생각하니까요.
아아한잔님
@해방두텁바위님 속된 말로 "코인🪙 달달하게 빨아먹는다"고 하죠
올부님
이글도 삭제되겠네요
아아한잔님
감사합니다.
https://archive.li/PLplP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사수권이 없어도 기소권이나 체포영장 청구권 압수수색청구등 권력이 어마 무시한데 힘이 없다니요....
기소권은 수사권 보다 더큰 권력이다 봅니다
수사관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형소법 개정과 권한 문제를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기존 보완수사권은 갖는데, 수사관은 모두 뺀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권한이 남으면 인력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