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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극소수로 부여해도 예전처럼 검사들 힘 없어요 20

6
2026-06-21 16:44:05 수정일 : 2026-06-21 16:44:53 39.♡.174.229
쿠브릭

이재명 대통령님도 참 답답하겠네요 ㅋㅋ 이만큼 개혁한 정권이 저가보기엔 파격적으로 없는거 같은데.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었구요


검찰수사관들 중수청으로 보내는걸로 되었습니다.


공소청에는 검사 돕는 형사관련 행정관들이 공무원으로 가는거구요 


1000만원 민생사건 한정, 아동, 민생범죄 한정해 보완수사권 부여했다 쳐도


우리나라 검찰 수사가 그동안 검사가 발로 뛰며 한게 아니라 수사관들 도움으로 한겁니다


근데 공소청에 수사관? 없어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한다면 아마 개인이 사비 들여가며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여기에 행정요원들이 약간 거들거나 


아마 중수청 수사요원들 임시기간동안 파견하는 걸로 실무상 흘러갈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상 직접 뛰며 사비 들이긴 힘드니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말이나 사건 관계인 소환해  수사 보완하고 기소하는걸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수사인력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한정된 극소수 보완수사권 있다해도 뭘 얼마나 칼을 휘두를까요?


이미 시스템 제도적으론 이재명 정부만큼 검찰 남용권 차단하고 있는 정부는 없어보입니다.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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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Solidus
IP 223.♡.181.49
16:45 2026-06-21 16:45:39
·
뿌리꽝
IP 175.♡.77.217
16:46 2026-06-21 16:46:21
·
한 줄기 등으로 부활 시키는 그들의 능력을 봐을때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화이팅
쿠브릭
IP 39.♡.174.229
16:48 2026-06-21 16:48:21
·
@뿌리꽝님 그런건 입법으로 가능하구요.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무능하면 한동훈이 집권해서 검찰 세상 다시 만들겠지요?
Mr.Style
IP 220.♡.116.103
16:46 2026-06-21 16:46:23
·
https://archive.li/pwsKG
비바
IP 121.♡.149.160
16:47 2026-06-21 16:47:35
·
없애달라고요. 인공호흡해서 살아날 건덕지 자체를 남기지 말고요.
Marlin.Siraegi.Namul
IP 117.♡.6.180
16:48 2026-06-21 16:48:50
·
사실관계는 정확히 적어주셔야 할듯한데요.

현재 검찰수사관 중 8-9월에 희망자들을 중수청으로 보내는거고,
나머지 검찰수사관들은 10월 2일에 자동으로 공소청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6:59 2026-06-21 16:59:15
·
@Marlin.Siraegi.Namul님 기관이 본질을 정합니다. 수사관 신분이였을때랑 공소청 가서 행정업무 형사사법 행정 담당해야하는때의 역량은 틀려집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17.♡.20.184
17:05 2026-06-21 17:05:23
·
@쿠브릭 님 본문 글은 실무관들만 공소청에 남고 수사관들은 중수청 다 간다는 내용인데요
쿠브릭
IP 39.♡.174.229
17:06 2026-06-21 17:06:10
·
@Marlin.Siraegi.Namul님 수사관들 상당수가 중수청 희망한다고 저는 압니다.
Marlin.Siraegi.Namul
IP 117.♡.20.184
17:17 2026-06-21 17:17:49
·
@쿠브릭 님 전국 검찰 구성원 총 5737명 중 77.2%인 4429명이 공소청 잔류를 희망했으나 중수청 이동 희망 인원은 352명으로 6.1%에 그쳤다. 검사들의 응답만 떼어놓고 보면 결과는 더욱 극단적이다. 같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검사 910명 중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변한 이는 701명으로 77%,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인원은 단 7명으로 0.8%에 불과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9.126
16:49 2026-06-21 16:49:14
·
힘이 없는데 왜 검찰은 이재명대통령 에게 들이박죠???

쿠브릭
IP 39.♡.174.229
16:58 2026-06-21 16:58:4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대놓고 관여해서 리스크로 빠지라는거에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9.39
17:01 2026-06-21 17:01:27
·
@쿠브릭 님 법무부가 왜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징계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국정조사로 증거도 다 찾았는데!!!!!!!!
겨우 한명 징계했는데!!!!!
그놈이 저 재판으로 이겨서 법무부 고소한답니다!!!!!!!!!
제주별지기
IP 125.♡.86.197
16:52 2026-06-21 16:52:18 / 수정일: 2026-06-21 16:54:02
·
https://archive.li/pwsKG

브리앙즈님
선거 앞두고
지능적이네요.

하늘걷기다님
박제 하시려면 감정적이지 않은 제목이나 내용으로 글 쓰셔야 합니다.

친구를보면짖는개님
수정했습니다

체크카드컬렉터님
하루에만 정치글을 몇개나 쓰시는지 놀랐습니다…

굥멸기원5년님
와...몇시간 전에 쓴 글인데 어째 블라인드까지 빠르게 도네요...

ㅣ아스트라ㅣ님
저분 잘잘못 이전에 매일매일 올리는 글 양이 어마어마한데 대부분 정치 얘기길래
진작에 차단했던 분이네요

하늘풀님
가입일은 6개월 남짓 된 분인데
글을 1500개를 쓰셨네요. 대단하네요
오늘 하루는 글을 20개를 넘게 썼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DAYDREAMER님
기존 글에 오류가 있으면 사과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훈제계란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338897CLIEN

해방두텁바위님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네요. 공감 팔리게끔 글 올리니 아무 거리낌없이 낚인 분들도 부지기수구요. 저런 패턴 한두번이 아닌데도 반복해서 낚이는 분들 여럿인데 한번씩 스스로 점검들도 하셨으면 합니다.

okbari님
글을 배설하는거 같아 저는 몇일전부터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런일이 있었군요
달려라하니님
어젠가도 뜬금없이 50대 정치성향 반반이라며
근거없는 갈라치기 주장을 했죠.
아무 답글도 없었고요

정신쇠약님
그짝글 자주 퍼나르시고 코멘트 다는 식의 글을 많이 쓰시더니만 ... 쎄하네요~

Luicid님
특정 시간에 정치글만 왕창 써서 오래전에 차단 박았었는데.. 결국 그랬군요

모아레스님
사실이라고 치면 왜 그럴까요?
본인 악취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위한 모종의 심리전술?

Typhoon7님
해당 글을 보니...
친일파인줄 알고 글썼다가 동명이인이란걸 다른분들이 알려주니 친일파라고 말한 댓글은 다 지우고, 왜 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식 옷입은 분 사진 앞에서 찍냐고 말돌리기를 하시나 보네요.

언더라인님
글을 하루에 30~40개 이상 쓰는 그 분이군요

루슬렌님
솔직히 말해서...

저게 글 쓴 사람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실확인도 안 되는 저런 글에
공감 백개씩 달아 대문으로 보낸 사람들 잘못일까요?

...

저런 게 글쓴이만의 잘못이고
선동당해 공감 찍은 건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힘 지지하고 2찍한 사람들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방두텁바위님
@루슬렌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런 글에 낚이는 사람들 아마 다른 계정이 나타나 비슷한 글 띄우면 또 낚일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 욕 하고 싶은 거 살살 건드려주기만 해도 옳거니 하니까요. 아마 그 분들 자기가 낚였다는 사실조차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엄청 깨어있다 스스로 생각하니까요.

아아한잔님
@해방두텁바위님 속된 말로 "코인🪙 달달하게 빨아먹는다"고 하죠

올부님
이글도 삭제되겠네요

아아한잔님
감사합니다.
https://archive.li/PLplP
은빛개발자
IP 39.♡.181.81
16:59 2026-06-21 16:59:55
·
@쿠브릭 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단답만해라
IP 220.♡.255.103
17:08 2026-06-21 17:08:20
·
검찰이 힘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누리는 권력을 보고 하는 소리 입니까...
사수권이 없어도 기소권이나 체포영장 청구권 압수수색청구등 권력이 어마 무시한데 힘이 없다니요....
기소권은 수사권 보다 더큰 권력이다 봅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7:17 2026-06-21 17:17:31
·
@단답만해라님 보완수사를 두면 대통령도 턴다는 식으로 공포론을 주입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애기입니다.
돌무더기
IP 115.♡.38.153
17:13 2026-06-21 17:13:43
·
검사가 힘이 없다고 왜 생각하시는지.. 검사가 지금 검사만의 문제일지. 사법 카르텔의 전초전이 검찰개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은 안되시는지.

수사관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형소법 개정과 권한 문제를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기존 보완수사권은 갖는데, 수사관은 모두 뺀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권한이 남으면 인력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쿠브릭
IP 39.♡.174.229
17:18 2026-06-21 17:18:08
·
@돌무더기님 직제상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누게 되서 검사는 공소청에 가야합니다. 공소청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완수사나 그외 형사사법 행정만 하는 공소행사 기능에 중점을 두는 기관입니다.
당해보면알겠짛
IP 221.♡.184.12
17:54 2026-06-21 17:54:41
·
'등' 이 단어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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