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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극소수로 부여해도 예전처럼 검사들 힘 없어요 19

6
2026-06-21 16:44:05 수정일 : 2026-06-21 16:44:53 39.♡.174.229
쿠브릭

이재명 대통령님도 참 답답하겠네요 ㅋㅋ 이만큼 개혁한 정권이 저가보기엔 파격적으로 없는거 같은데.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되었구요


검찰수사관들 중수청으로 보내는걸로 되었습니다.


공소청에는 검사 돕는 형사관련 행정관들이 공무원으로 가는거구요 


1000만원 민생사건 한정, 아동, 민생범죄 한정해 보완수사권 부여했다 쳐도


우리나라 검찰 수사가 그동안 검사가 발로 뛰며 한게 아니라 수사관들 도움으로 한겁니다


근데 공소청에 수사관? 없어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 한다면 아마 개인이 사비 들여가며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여기에 행정요원들이 약간 거들거나 


아마 중수청 수사요원들 임시기간동안 파견하는 걸로 실무상 흘러갈걸로 보입니다


뭐 사실상 직접 뛰며 사비 들이긴 힘드니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말이나 사건 관계인 소환해  수사 보완하고 기소하는걸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수사인력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한정된 극소수 보완수사권 있다해도 뭘 얼마나 칼을 휘두를까요?


이미 시스템 제도적으론 이재명 정부만큼 검찰 남용권 차단하고 있는 정부는 없어보입니다.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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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Solidus
IP 223.♡.181.49
06-21 2026-06-21 16:45:39
·
뿌리꽝
IP 175.♡.77.217
06-21 2026-06-21 16:46:21
·
한 줄기 등으로 부활 시키는 그들의 능력을 봐을때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화이팅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6:48:21
·
@뿌리꽝님 그런건 입법으로 가능하구요.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무능하면 한동훈이 집권해서 검찰 세상 다시 만들겠지요?
Mr.Style
IP 220.♡.116.103
06-21 2026-06-21 16:46:23
·
https://archive.li/pwsKG
비바
IP 121.♡.149.160
06-21 2026-06-21 16:47:35
·
없애달라고요. 인공호흡해서 살아날 건덕지 자체를 남기지 말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6:59:15
·
@Marlin.Siraegi.Namul님 기관이 본질을 정합니다. 수사관 신분이였을때랑 공소청 가서 행정업무 형사사법 행정 담당해야하는때의 역량은 틀려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7:06:10
·
@Marlin.Siraegi.Namul님 수사관들 상당수가 중수청 희망한다고 저는 압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9.126
06-21 2026-06-21 16:49:14
·
힘이 없는데 왜 검찰은 이재명대통령 에게 들이박죠???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6:58:43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 대놓고 관여해서 리스크로 빠지라는거에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9.39
06-21 2026-06-21 17:01:27
·
@쿠브릭 님 법무부가 왜 조작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징계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국정조사로 증거도 다 찾았는데!!!!!!!!
겨우 한명 징계했는데!!!!!
그놈이 저 재판으로 이겨서 법무부 고소한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은빛개발자
IP 39.♡.181.81
06-21 2026-06-21 16:59:55
·
@쿠브릭 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단답만해라
IP 220.♡.255.103
06-21 2026-06-21 17:08:20
·
검찰이 힘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누리는 권력을 보고 하는 소리 입니까...
사수권이 없어도 기소권이나 체포영장 청구권 압수수색청구등 권력이 어마 무시한데 힘이 없다니요....
기소권은 수사권 보다 더큰 권력이다 봅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7:17:31
·
@단답만해라님 보완수사를 두면 대통령도 턴다는 식으로 공포론을 주입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애기입니다.
돌무더기
IP 115.♡.38.153
06-21 2026-06-21 17:13:43
·
검사가 힘이 없다고 왜 생각하시는지.. 검사가 지금 검사만의 문제일지. 사법 카르텔의 전초전이 검찰개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은 안되시는지.

수사관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형소법 개정과 권한 문제를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기존 보완수사권은 갖는데, 수사관은 모두 뺀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권한이 남으면 인력이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쿠브릭
IP 39.♡.174.229
06-21 2026-06-21 17:18:08
·
@돌무더기님 직제상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누게 되서 검사는 공소청에 가야합니다. 공소청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완수사나 그외 형사사법 행정만 하는 공소행사 기능에 중점을 두는 기관입니다.
당해보면알겠짛
IP 221.♡.184.12
06-21 2026-06-21 17:54:41
·
'등' 이 단어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쿠마세라
IP 182.♡.184.208
06-21 2026-06-21 19:10:54
·
검사들의. 기소 영장청구권은 막강한데요 힘이 없다뇨 수사할때. 체포영장 수색영장 발급여부가지고 얼마든지 방해하고요 기소도 지들. 맘대로 인데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할 려구해도 검사가 방해하면 할게 한계가 오죠 재수사 계속요구하면서. 엿먹일수있고요 경찰이 아무리 난동부려도 체포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일시적체포. 같은거 말고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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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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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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