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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대통령 대북관련 정책은 실망스럽네요 14

4
2026-06-21 16:09:03 223.♡.83.145
진영인

민주당 권리당원이고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이재명후보에게 투표를 했던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실망스럽네요.


일단 현재  남북관계는 사실상 끝장난 상황이라고 보면됩니다.

이번 시진핑의 방북으로 확정된거나 마찬가지죠.

원래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북미수교를 하고 달러경제권으로 들어가고 싶어했는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중국 경제권으로 들어가서 경제발전을 하는것으로 정한거 같습니다.

중국역시 고감하게 대북 경제재제를 스스로 해제하고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할걸로 보입니다.


지난 하노이 노딜때 트럼프의 변덕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문재인정권의 판단착오와 지나친 친미정책으로 북한정권과 신뢰가 깨진것도 현재 최악의 상황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재인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역시 문재인정권때 중용되던 동맹파 인사들을 그대로 기용하더군요.

물론 현재 미국의 트럼프 우파정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불안한 눈길을 보내니까 그걸 불식시키려고 친미 동맹파를중용했다는고는 하는데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메세지만 낼게  아니라

인사에서도 그런인사를 중용해야 하는것이 맞는데  현재는 자주파인 정동영 장관만 정부내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얘기만 나오네요.


또 하나 현재 190석의 진보진영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법사위까지 갖고있는데  대북관련 입법과 정책은 나오지 않고있는것도 안타깝네요.


현재로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번 순방에서  러우전쟁과 대만문제를 거론하는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건지도  의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도  척을 지자는 걸까요?

게다가 트럼프도 김정은에게 너무 많은 핵을 가지지말라고 하는 마당에 북한 비핵화얘기는 참 뜬금없네요.


아마도 스스로를 중도보수라고 정의하는 대통령이시니까

대북문제 에서도  보수적 입장을 가지신걸로 보이는데

게다가 대북송금 문제로 많이 시달린 기억까지 있으니 더 보수적으로 가는것인가 싶은데

이대로면  그냥 남북은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가 됩니다


이재명대통령만 우려스러운건 아니죠.

우리나라 2030세대에서도 통일 그거 왜 해야해?라는 의식을 가진 비율이 절반을 넘어간다는데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도 교류하면 남쪽한테 거지소리듣고 차별 받을텐데 뭐하러 교류하고 통일해야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대 수령들과는 달리 남한과 교류하는것과 중국과 교류하는것중 어느것이 조선에게 이익인가?판단해서 중국을 선택한거 같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민족개념은 많이 후순위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베트남같은 경제성장을 할듯 합니다.

2025년 북한은 민법을 개정해서 개인의 자가용소유를 허용했는데 2026년 3월 11,300대 이상 등록했고 연말까지 2만대를 넘어설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뿐 아니라 가전제품,생활용품이  북한전역을 휩쓸듯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애국가 가사중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서 백두산을 빼야 할까요? 다른나라 영토인 백두산이 국가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교류가 없다면 30년내에 남북은 더이상 대화가 안되는 다른 언어가 될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탈북민들이 남한말에 영어비율이 너무 높아서 알아듣기힘들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남북교류는 북한에게도 이익,남한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할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북교류로 돈을벌면 종북 빨갱이를 외치며 경끼를 일으키는 국민들이 50프로가 된다고하니  우리스스로  대북관련 아무것도 안하는  현실이 더 차갑게 다가오네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열들께서는 지금 어떤 심정이실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진영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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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BlueX
IP 180.♡.224.98
16:10 2026-06-21 16:10:27
·
석열이가 다 작살내서 근시일 내에는 방법이 없죠.
쉐어라이프
IP 58.♡.255.68
16:17 2026-06-21 16:17:00
·
방법 없어요
조용히 찌그러져서 중국에 빌붙어 먹고 사는 것도 방법이죠
우리는 군사력이나 키워서 못까불게 하면 됩니다.
플로랄
IP 121.♡.158.131
16:17 2026-06-21 16:17:02
·
대북정책에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이시기에 존중합니다. 이번에 트럼프랑 북한 관련 이야길 나누었으니 지켜봐주세요.
우리최고
IP 58.♡.162.154
16:17 2026-06-21 16:17:07
·
저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거라 봅니다.
북한과 화해를 하거나, 북한 이용해서 국제적 외교점수를 따거나, 미국과 다른 외교적 관계를 지향하거나...
이런건 이번 정권의 우선순위에 없는거죠.

솔직히... 이런 외교를 하기 좋은 분위기도 아닌지라...

외교 측면에서 기존의 기조 유지를 메인으로 잡은 것 뿐이라 봐요.
상평통보
IP 211.♡.232.249
16:17 2026-06-21 16:17:56
·
아니 북한이 죽어도 남측과는 다시는 교류안하겠다는데 도대체 정부가 여기서 뭘 더해야한단 말입니까? 정부 각료가 모두 정동영같은 사람인들 북측은 전혀 호응 안했을겁니다. 하노이에서 크게 데이고,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이젠 아쉬울것도 없는 이상 북한은 아무리 남측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다해도 달라지지 않을거라는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잣까마귀
IP 118.♡.52.3
16:24 2026-06-21 16:24:05
·
저도 통일이 더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국제 제재가 북한 정권을 약화시는데 실패한 게 사실이고, 최근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김정은이 죽을 때 큰 변화가 있긴 할 텐데, 지금처럼 아무런 교류도 준비도 없으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는 듯하구요.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93
16:24 2026-06-21 16:24:41
·
미국 눈치만 본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사악한 윤석열정부의 전쟁 유도 도발에 분노하여
북한이 모든 것을 걸어 잠가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로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을 이용하려는 트럼프에 기대서 기회를 모색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우리가.먼저 나서서.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전혀 상대를 안해 주니까요.
CIRRUS
IP 122.♡.84.152
16:29 2026-06-21 16:29:05 / 수정일: 2026-06-21 18:29:11
·
하노이 회담 시절 대북정책이 한국 정부의 판단착오 였다고 보긴 어렵죠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미외교 노선을 완전히 이탈 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 입니다 대북외교 한국이 아무리 주도 한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 어시스트 수준 이지 미국의 대북 보이콧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죠 지금은 그런 것 조차 잘 안되고 있는 건 맞지만 북한도 러우전 이후 굳이 대미협상을 안해도 될 만큼 경제상황이 바뀌었고 이전 정권 윤석열은 오히려 북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는데 이제와서 정권 교체기 마다 대북정책 180도 바뀌는 한국과 협력할 이유도 별로 없죠 대북협상의 핵심 문제는 어차피 한국이 외교로 해결 할 수 없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여부이고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해결 안됩니다 최소 30년 정도 된 북핵 문제가 대북외교와 노선 변경 정도로 극복이 될 리 도 없구요 트럼프 1기 당시 대북협상도 북한의 핵폐기 수준이 기대이하라는 매파들 의견에 의해 하노이 협상이 갑자기 접힌 것 이지 한국 외교부가 그런 판단을 하게 한 건 아니죠 하노이 협상에서 망신 당했지만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북한은 허수아비 때리기로 미국이 아닌 한국 탓 만 하기로 결정 한 것 이구요 최근의 이란 조차 농축하던 핵을 반납하겠다고 평화협상에 자진해서 나섰다가 이란 핵심 종교지도자가 폭사까지 했는데 핵폐기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얼마나 신뢰 하고 협상장에 나오겠나요
껍질파괴
IP 114.♡.189.230
16:36 2026-06-21 16:36:29
·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생각만 하고 있는 국가인데 거기에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러시아를 중간다리로 놓기에는 윤석열이 우러전쟁에서 앞일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대놓고 우크라이나 편 들어준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손 내밀면 옳다구나 하고 도와줄일도 없을것 같구요
그렇다고 미국에게 손을 내밀자니 지들이 벌려놓은 일도 감당못하고 쩔쩔매는 인간들이 북한일에 신경이나 써줄까요??
당장에 이익이 될 것도 없을거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해보기에는 윤석열일 휴민트 정보 다 까발리는 바람에 스스로 손묶어놓아서 어떻게 해볼수도 없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패가 없는데 무슨 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고 나아가서 기회를 모색하는 것만이 최선책으로 보여지는데 말이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냐라고 하신다면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도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참 갑갑할것 같습니다.
화산암반수
IP 59.♡.220.209
16:37 2026-06-21 16:37:12
·
저의 소원중 하나는 통일 입니다.
곱블린
IP 182.♡.121.94
16:39 2026-06-21 16:39:57
·
서로 다른 나라임을 인정하고 갈길가는게 나을거같아요. 교류해서 우리가 이득볼것도 없고요.
lskfsl
IP 125.♡.188.84
16:42 2026-06-21 16:42:19 / 수정일: 2026-06-21 17:07:43
·
김정은 왕조는 형 김정남을 독살 잔인하게 살해한 상황만 봐도 독재국가 유지가 목적이지
남북한 교류는 관심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남북한 협력과 경제성장은 불가능한게 남한이 북한을 도와 북한 개혁개방할거라는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은 착각이였습니다.
김씨 왕가 입장에서 남북한 경제교류 개혁개방하면서 정보가 교류되고 인터넷을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순간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김씨 왕가에게 속은걸 알게 됩니다.
그즉시 북한 기득권 간부들과 김씨 왕가는 북한 주민들 분노로 죽음만 남게 됩니다.
북한 김씨 왕가 계획은 미국과 협상으로 김씨 왕조 안전 보장하고 독재 유지하면서
북한 개발은 트럼프가 남한에게 떠넘길게 분명합니다.
그때 남한돈 쪽쪽 빨아 먹을 현금지급기 역할만 하고 남한 교류 거부 하겠다는게
북한의 태도지 정상국가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17:04 2026-06-21 17:04:33
·
간신히 북한이 서로 갈길 가자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걸 왜 우리가 집착을하나요? 서로 갈길 가면서 포격이나 도발만 안당하면 저는 남북관계 만족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7:52 2026-06-21 17:52:34
·
북한도 제정신인 정권이에요? 반민족 행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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